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기도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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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3:47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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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기후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56%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5%는 ‘매우 필요하다’고 말해 도민들의 위기의식과 높은 정책적 요구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기후정책에 대해선 57%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문제이자 성장 전략으로 여기고 ‘기후경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별로 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8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경기RE100(78%), 기후보험(74%), 기후펀드(72%), 기후위성(67%) 순으로 모든 정책이 70% 안팎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확산을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경기RE100(26%)이 1위를 차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21%), 기후보험(14%), 기후펀드(12%), 기후위성(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RE100,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등 전국 최초의 기후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후위성, 기후펀드 등 경기도 선도정책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지난 8월 서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남성이 고열과 기력 저하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숨졌다. 사망 원인은 열대열 말라리아로 밝혀졌다.
10일 부산 온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A씨(70대)가 스페인과 아프리카 기니 등을 여행한 뒤 귀국 후 나흘간 고열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다 집 근처 병원을 찾았다. 상태가 좋지 않아 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결과 세균 감염을 의심할 만한 수치가 확인돼 패혈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결국 입원 다음 날 숨졌다.
분자진단검사(PCR) 결과, 치명적인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됐다. A씨는 출국 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A씨가 복용한 약은 과거 동남아시아와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예방 효과가 있던 클로로퀸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서아프리카 대다수 지역은 수십 년 전부터 클로로퀸 내성 말라리아가 100%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해당 지역 여행 시 클로로퀸은 예방효과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올바른 예방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약을 먹었고 예방 효과는 전혀 없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자는 약 2억4900만명이며 85개국에서 발생했다. 이 중 95.5% 환자가 29개국에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감염자의 93.6%를 차지한다. 주요 발생 국가는 나이지리아(26.8%), 콩고민주공화국(12.3%), 우간다(5.1%), 모잠비크(4.2%)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전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약 60만8000명이며 76%가 5세 미만 아동이었다.
특히 열대열 말라리아는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이 확인되면 몇 시간 내에 적극적인 항말라리아제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할 때는 메플로퀸, 아토바쿠온-프로구아닐, 독시사이클린 등이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권장된다.
부산 온병원 감염내과 이진영 과장은 “해외 출국 전 최소 한 달 전에 감염내과나 여행의학 클리닉을 찾아 여행할 나라에 맞는 최신 예방약을 꼭 처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고 봤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두 사람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두 시간가량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