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구윤철 부총리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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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3:48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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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킹핀이란 볼링에서 한 가운데 핀으로 핵심 인물이나 사안을 뜻한다.
그는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Winner takes all’(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필승전략이 필요하고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12%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을 넘어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8250건 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었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거래신고 등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이었다.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고건수 중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367건, 7.8%)됐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 4%)을 받은 건은 558건(11.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부동산원은 위법을 의심한 신고 건의 25.2%(1176건)는 중복접수, 보완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고, 나머지 74.8%(3486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넘겨 받은 지자체는 그러나 넘겨받은 신고 건의 78%(2710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건에 대해 수사의뢰·행정처분을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 조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값 담합 등에 단속을 넘어 처분·처벌까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런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과 방미 여부를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방미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의 조속한 석방 등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수는 해당 기업을 통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라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버스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동원해 각급에서 미국 측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조기중 주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 100여명을 면담했고, 앞으로 나머지 인원도 만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해당 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 구금 시설 측과 즉각 협의하고 문제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원만히 풀리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미 국토안보수사국 브리핑)의 대상이 됐다. 해당 공장 건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한·미의 관세 추가 협의나 동맹 현대화 같은 안보 분야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