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민의힘, 정부 조직 개편안 두고 “정부 조직 파괴” “정청래 개편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2:04 조회77회 댓글0건

본문

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조직 파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라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인가”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졸속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과연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 성향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니라 ‘정청래 개편안’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로 국민 권리는 후퇴하고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는 포퓰리즘 예산 폭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어 경찰, 국정원 권한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얹으면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정권 방패막이로 삼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앞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전 정부와 달리 발 빠르게 현안 대응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증세,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중요한 개혁 과제를 아젠다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신속히 진행했다. 지난 7월31일엔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다. 코스피 지수는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00일간 주식시장이 도드라진 데 반해 불평등 해소 정책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평등과 금융세계화, 한국 경제 등을 연구해온 이 교수에게 이재명 정부를 향한 조언을 들었다. 이 교수는 “지금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선 더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대미 투자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아메리카 쇼크’를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5일 화상으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경제 분야에서 총평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했는데 이전 정부와 달리 발 빠르게 현안 대응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 지출을 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협상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했을 때 일단 무난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세,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중요한 개혁 과제를 아젠다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가 산업정책과 공공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계적 대세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만회하려면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 AI(인공지능)로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한국은 세계화로부터 이득을 봤지만 지금은 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과 재정확장으로 민간소비와 같은 내수를 강화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안에서 3% 등 수치 말고 ‘어떤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단지 성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 AI 기반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대런 아세모글루 MIT 교수도 지적하듯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AI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만 부각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 불평등 등 AI가 가져올 다른 충격에 대한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 AI 등 기술혁신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돼야 한다. AI 정책 운영·결정 과정에 노동자,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투자가 늘면서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차이나 쇼크’를 겪었다. 거꾸로 한국의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로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 ‘아메리카 쇼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하는 직접투자는 이미 2023년 기준 215억달러로 세계 1위였고, 일본에 비해 거의 두 배 많다. 기업들은 이윤이 난다면 어떻게든 미국으로 나갈 테니 아메리카 쇼크에 대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차이나 쇼크 당시 블루칼라 노동자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트럼프가 등장하지 않았나. 한국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지만 민주주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향후 많이 생길 일자리는 돌봄노동 등일 텐데 이 분야에서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지난 100일간 사실 경제분야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한국사회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취약했고, 기업 지배구조는 ‘총수 자본주의’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코스피 5000 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일반 시민들에겐 여전히 노동소득이 더 중요하다. 특히 최근엔 노동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주식 투자자 목소리가 크게 부각됐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 객원석좌교수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호모플루티아(homoploutia)’라고 설명했다. 노동소득이 높은 이들이 자본소득도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노동소득 상위 10%와 자본소득 상위 10%에 모두 속하는 이들의 비율이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 약 28%에 달한다. 한국은 아직 이 비율이 16%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주식 투자 내지 주가 상승을 강조하는 흐름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면 나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옮겨가게 하는 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을 강화했고 주가도 더 올랐다. 다만 일본 기업의 실물 투자는 여전히 크게 촉진된 것 같진 않고, 현재 실질임금 수준은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과 비슷하다. 인플레이션을 임금이 못 따라가면서 정치적 불만이 쌓이다 보니 일본 총리들이 단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주가 상승이 과연 서민들의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안 평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표면적으로 부자감세이지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더 낮추면 그간 억압됐던 배당도 늘리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 이전에는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이 최대 39.5%였는데, 3억원 이상 배당을 받은 대주주의 경우 35%와 큰 차이가 없어 배당확대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의 경우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노동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소득만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주식시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자체를 없애고 정부가 폐기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만 되돌리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올해 18%대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5%보다 많이 낮지만 증세에 대한 플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선 더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 어떤 부문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나.
“불평등 개선의 관점에서 볼 때 근로소득세를 높이는 게 맞다. 한국 소득세의 형식적 세율은 낮지 않다. 하지만 온갖 공제 때문에 상위 10% 내지 20%의 실효세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정말 낮다. 이 구간에 있는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된 지지 세력이라 정치적으로 쉽진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당연히 해야 한다.”
- 왜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2010년대 들어 불평등이 줄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한국사회 노동시장 양극화다. 다시 말해 대기업,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 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다.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 제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원청 기업의 높은 이윤과 임금이 하청 기업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안을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불평등 문제가 사회과학과 여론의 주목을 점점 덜 받고 있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이 개선된 데다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등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볼 때 불평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경제학 연구들이 강조하듯이 이재명 정부가 중요시하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회안전망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기술혁신에도 개방적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가게에 침입한 사람이 위협을 가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혼자 있었던 A씨는 서울시에서 받은 비상벨을 눌렀고 가게에 설치된 경광등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침입자가 소리에 놀라 도망쳤다. 이후 비상벨과 연동된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서울시가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있어도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안심경광등은 사장님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 점포용 안심세트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긴급신고가 접수돼 관제센터에서 점포 위치 및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후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한다. 또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 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 후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취객난동이나 침입자 발생 같은 상황에서 안심경광등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으로 집계됐다. 안심경광등 사용자 중 84.5%는 “설치 후 두려움이 완화되었다”고 답해, 사업주의 일상안심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비상벨 크기는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줄여 휴대성을 높이고, 비상벨과 경광등의 배터리 잔량을 ‘안심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신청부터는 사장님들이 보다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첨부시, 발급 일자와 관계없이 예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했다.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일반공급’ 대상인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자부담금(2만원)이 있다. 지원유형은 신청접수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과세유형에 따라 확정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안심 물품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나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해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