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초등생 약취유인 미수에 “종합대책 실시”···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관계자 45명 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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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2:23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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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최근 발생한 초등생 약취유인 미수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등하굣길 특별안전 대진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동 관련 사안이라 과할 정도로 재차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를 언론에도 공지했는데 며칠 뒤 추가 신고가 접수된 뒤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라 과할 정도로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청·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특별안전 대진단 등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이날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한다. 박 직무대행은 “아동 관련 신고는 (기존보다 강화된 단계인) 코드 1이상으로 접수해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수사와 관련 관계자 4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이 의원의 투자 규모가 1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투자 액수 등에 대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의혹(금융실명법 위반), 공직 중 얻은 비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투자한 혐의(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정치후원금 등을 주식 거래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자해로 병원 치료를 받는 피의자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망한 인테리어 업자 유족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기로 했다.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서울 서남부지역 핵심 간선도로인 서부간선도로가 이번 평면화 작업으로 최악의 정체구간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경우 평면화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광명고속도로 계통 예정 시점은 2027년이다.
당초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일직 방향)를 없애고 지상부를 평면도로와 보행공간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총사업비는 1257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고, 늘어난 1개 차로를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호교차로 설치는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해당 계획이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로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도로 용량을 지금보다 늘려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만 차로는 1개 더 늘어난다. 시는 중앙분리대를 축소해 생긴 공간에 1개 차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차로는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한다. 지하차도(일직 방향) 역시 원상복구해 차들이 예전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복구 작업은 추석 전까지 완료한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잠정 유예하면서도 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 연결 작업은 그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광명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평면화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는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금천구 금천IC를 잇는 10.6㎞ 길이 간선도로로, 서남권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오는 11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거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며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재판부는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재차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