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속보]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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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1:56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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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강제성이 있는 절차인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조사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정부가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건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은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현재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정책을 지원한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 파악에 나선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고립·은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에 연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늘리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2027년을 목표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해 재도전을 돕는다.
일하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자가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청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일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을 보이고 있다”며 “훈련 수료자에 대한 채용 보장과 대기업의 하청 전환 금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자동화·AI 도입은 고용유지·전환·재교육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글을 쓰며, 강아지와 메리 올리버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친구가 내게 보낸 첫 번째 메일에는 메리 올리버의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메일을 읽으며 친구가 시를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
친구는 눈이 아닌 손끝으로 글을 읽는다. 여섯 개의 작은 점을 만져 문자를 식별한다. 메리 올리버의 ‘어둠이 짙어져가는 날들에 쓴 시’도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언젠가 친구가 점자 키보드를 보여준 적이 있다. 간단한 설명을 듣긴 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마법처럼 보였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키보드에서 글자가 튀어나오고, 손바닥에 작은 등불이 켜져 글자가 환해지는 마법.
요즘 나는 친구를 통해 한 번도 본 적 없던 세계를 발견한다. 그것은 메리 올리버의 시를 읽는 경험과 닮았다. 나는 그 시를 통해 누구나 자기만의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을 좇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때때로 친구의 어둠을 함께 걸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을 펼치고, 친구와 나란히 그의 세계를 거닐어보는 상상을 한다. 상상 속에는 무지개다리를 건넌, 친구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함께 있다. 친구의 글 덕분에 나는 만난 적 없는 그 강아지를 보고 만진다. 그러다 책을 덮으면, 문득 친구에게 전화해 나의 세계에 그를 초대하고 싶어진다. 이를테면, 늦여름에서 가을로 향하는 이 계절, 만경강 둑길을 함께 걷자고 하면 어떨까. 태양이 기울 때, 내가 사는 이 작은 마을이 얼마나 붉게 물드는지 보여주고 싶다. 또 내 강아지가 그 일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붉은빛을 보지 못하는 개가 저무는 해의 찬란함을 어떻게 알아채는지 말해주고 싶다. 어둠이 찾아오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지면, 내가 보고 말하고 쓰는 모든 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하찮은지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내 눈에 담긴 세상과 강아지가 코끝으로 발견하는 세상, 친구가 손끝으로 읽어내는 세계를 연결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함께 걷는 상상을 하면, 이 마을이 여섯 개의 점으로 된 얼굴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내 삶의 방식과 경험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친구의 손가락이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
본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고 믿지만,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보는 행위는 언제나 타인과의 만남, 사회적 맥락과의 교차 속에서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만남이란 서로의 시선이 포개지는 사건이 아니던가. 그러니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도 온전히 내 것일 리 없다. 마을의 역사와 오래된 이야기, 어둠을 노래한 메리 올리버,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는 강아지의 몸짓이 합쳐져 나타나는 풍경일 것이다.
점자는 여섯 개의 점으로 이뤄진다. 그 작은 점들을 만져 글자를 읽고, 이어서 문장을 이해한다. 점과 점이 이어질 때 언어가 되고, 세계가 드러난다. 장소도 그렇다. 우리가 각자의 감각으로 받아들인 조각들은 불완전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이어질 때 하나의 얼굴을 갖는다. 나만의 것도, 당신만의 것도 아닌, 서로 다른 점들이 만나서 비로소 드러나는 형상. 그것이 장소의 얼굴이고, 만남의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