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어린 나이가 ‘문턱’이 된 가정 밖 청소년들···자립지원은 19세 이상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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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12:3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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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아동학대 피해자인 청소년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곧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했다. A양은 결국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였다. A양은 지금도 서울·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양의 사연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를 이유로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밝혔다.
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청소년쉼터 등 시설 지원을 받았지만 가정 등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 시설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도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실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를 이유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고 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이 확인한 다른 청소년 B군(17)도 마찬가지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연령이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원 제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지원 지침을 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도) 더 넓게 자립지원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현재 13개소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20대의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쉬었음 계층이 실제보다 완만하게 증가했다면 올해 실업률을 최대 0.7%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낮은 실업률은 청년층 구직 포기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에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의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하면 2025년 실업률이 0.4~0.7%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쉬었음 계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KDI 분석 결과, 만약 구체적으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유지됐다면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포인트 오른 3.1%로 집계됐을 것으로 봤다.
최근 실업률 수치는 2%대 중후반으로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엔 3%대 중후반이었으나 2021년 이후 빠르게 하락했다.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2005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약 123만명)에 불과했던 쉬었음 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져 올해는 5.6%(약 254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계층이 크게 늘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줄었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25년 7.2%로 2배가 됐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20대 쉬었음 인구의 30%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고, 통학이나 취업 준비 인구 증가가 멈춘 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으로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기술의 발전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KDI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개선 속도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실업률이 0.2~0.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그대로 진행된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부모님은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초기 협의 과정에서 회사 측 대리인과 유족 측이 소통 부족으로 회사와 유족의 오해가 깊어졌음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유족 측이 요청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청구 절차와 관련된 실재하는 증거 자료를 7월 중 이미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과 지점 간 이동으로 인한 단기 근로 계약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유족은 가산임금·휴게시간 등 전반적 근로 여건 및 환경 실태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며 “산재 청구 과정에서 지문 인식기 등을 이용한 근태 기록 은폐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당초 산재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측의 설득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에서 A씨의 산재가 승인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1억원대로 추산된다. 산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장례비로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계약서상 A씨의 월급은 325만원으로, 하루 10만원 수준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상대로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은 산재 취하와 별도로 진행 중”라며 “종료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 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