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국힘 “당 해산까지 가나”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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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13:2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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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내에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다 살펴보더라도 어떤 혐의도 인정이 안 된다”며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 의원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로 국회를 통과해 (법원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는 바”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구속 만능주의이자 아무런 혐의도 없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법원이 향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 당의 내란 동조 이미지가 강화되고 여권이 이를 빌미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방탄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구속영장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법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약 6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이 소폭 감소하고 입원환자 수는 줄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났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정신건강현황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지난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KOSIS)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수진자’(실인원) 수는 2019년 약 205만명에서 2023년 약 268만명으로 63만명 정도 늘었다.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약 198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약 64만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약 14만명에서 12만명으로 2만명 감소했다. 비자의 입원율은 2019년 32.1%에서 2023년 36.5%로 올랐다. 비자의 입원환자 수도 같은 기간 2만616명에서 2만312명으로 증가했다.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한 달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포인트 감소했다. 퇴원 후 한달 이내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한 비율은 18.6%에서 16.1%로 2.5%포인트 줄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많이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해 진단별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지만, 2023년 4.0%까지 올랐다.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만7075명에서 2023년 9만3513명으로 7.4% 증가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같은 기간 2562곳에서 2949곳으로 15.1% 증가했다.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했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상근인력이 45.2명에서 60.4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