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태용 정조준한 내란 특검, ‘정치중립 의무’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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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23:52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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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계엄 미리 알고도 국회 미보고직무유기 혐의 입건 법리 검토‘문건 안 받았다’ 허위 증언도
윤건영 의원, 국정원 문서 공개“직원 80여명 계엄사 등 파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8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데 비해,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며 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알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찾아보니 10년 전의 절반도 못 미쳐
시민들 “더는 ‘속 보이는 홍보’ 그만하라”
올여름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피서객”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홍보’는 그만하라”고 비판한다.
부산시는 올해 여름(7일 기준) 부산의 해수욕장 8곳을 찾은 방문객은 2156만1000명으로 지난해 방문객과 비교해 9.31% 늘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최다 방문객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8개 해수욕장 피서객 수는 2020년 1474만명, 2021년 990만명, 2022년 2100만명, 2023년 1794만명, 2024년 1972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은 7일 기준 방문객이 957만7000명으로 14일 폐장할 때까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해수욕장 8곳에서 힐링, 문화, 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축제를 개최한 것이 방문객 증가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부산 해수욕장 이용객은 매년 4000만명을 웃돌았다. 2015년 4620만명, 2016년 4682만명, 2017년 4855만명, 2018년 4116만명, 2019년 3694만명이었다. 2017년 정점이었다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뒤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아직 201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부산의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10년째 불경기”라고 말한다. 해운대의 한 상인은 “올해는 특정 업체가 해변 200m를 차지하고 개장 기간 내내 행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해운대해수욕장이 흉물로 변했다”라며 “올해는 파리 날린 해인데, 방문객이 늘었다는 부산시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송정 등 7개 해수욕장은 8월 31일 폐장했으며 14일 해운대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올여름 해수욕장 8곳 운영을 종료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