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한·일 국방 회담에 무게 실은 일 언론···“북·중·러 군사협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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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22:54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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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서울에서 만나 한·일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 9일 일본 언론이 북·중·러 결속 강화 흐름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1면에서 전날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보도하며 “일본 방위상이 방한한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닛케이는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거듭해 즉시 발사 가능한 고체연료 미사일 기술 수준을 높였고, 핵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도 국방비를 2배로 늘렸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과 러시아와의 연계 강화는 한·일이 가까워져야 할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대립할 여유는 사라졌다”고 했다.
닛케이는 양국 안보 협력이 최대 우방인 미국과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방위비 부담 증대를 요구하며 미군 의존도 축소를 압박하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안보에 대한 관여 지속을 촉구하려면 한·일 간 의사소통이 중요해진다”고 했다.
아사히신문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이날 1면에 다루면서 “그간 방위상 방한은 모두 한국 보수정권 하에서였다”며 “진보 성향인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상이) 한국에 방문한 의미는 크다”는 방위성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는 다만 “(한·일 간) 역사 문제에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아 온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퇴진함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양국 관계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일본 새 정권의 대응에 따라 (양국) 방위 교류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전날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방위상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 가운데 한·일,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특히 인공지능(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첫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맞붙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또다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서남권 1곳을 ‘RE100 선도 시범산단’으로 지정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예상된다. 충남·전남과 함께 국내 3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북은 전체 발전량의 16%를 차지하며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부지를 갖춰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징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RE100 산단이 들어서면 지역 전력을 자체 활용하는 구조가 마련돼 기업 유치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 다가오자 군산·김제·부안은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인다. 군산은 새만금 1산단을, 김제는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은 농생명 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전날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자체 간 사분오열은 곧 필패로 이어진다”며 “RE100 국가산단을 새만금에 반드시 유치하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도생만을 꿈꾼다면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계획은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강점을 종합하고, 통합된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새만금 1산단을 우선 지정받고 2027년까지 새만금 2산단과 부안·정읍·고창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김제시 불참으로 무산됐다. 지자체 간 불신을 넘지 못한 특별지자체 구상이 좌초된 데 이어 이번에는 RE100 산단 유치전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옮겨붙은 셈이다.
전북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골목 경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앞에 있다”며 “독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고 공공이 책임지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2% 줄었고 숙박·음식업 폐업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진보당은 “거리마다 내걸린 임대 안내문이 자영업자의 절규”라며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전가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익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민의 지난해 매출은 4조3226억원,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진보당은 “자영업자의 피땀 위에 쌓인 천문학적 이익”이라며 “주문이 늘어도 남는 건 빚뿐이고 소비자는 배달비와 음식값 인상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이 제시한 해법은 ‘배민규제법’ 제정이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홍보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업주의 단체협의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진보당은 “이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정거래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등 현행 법률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배달앱 도입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전남 ‘먹깨비’ 등은 수수료를 0~2% 수준으로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없애 지역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등 기초단위에서 공공배달앱을 시도했지만 인지도 부족과 예산 한계로 성과가 미미했다.
진보당은 “이제는 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부터 ‘전북형 공공배달앱 도입·배민규제법 제정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식업 단체, 배달 라이더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대상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겠다”며 “골목에서부터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