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란 “‘의료판 배달의 민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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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10:40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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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 중심의 민간 비대면 진료 시장을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플랫폼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규제 수준은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에 의해 허용하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해 유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진료를 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 봉합으로 지난 달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된 이후 한시적 허용의 근거가 약해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있다. 의안별 차이는 있지만 초진은 대면으로, 재진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발의안에는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정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에 더해지는 혼합진료가 만연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태가 사실상 의료 비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병·의원 예약 앱인 ‘똑닥’이 가입자를 모은 후 유료화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중개 플랫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개 수수료나 구독비를 매기고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중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며, 각종 부대 사업을 연계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현재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이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의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 제도를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들은 돈으로 대기 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탈모·비만치료제 등 미용과 관련된 약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치 상품처럼 처방되자, 복지부가 뒤늦게 약제 처방을 개별 품목별로 제한하는 일도 있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공적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의료비 증가와 지역 보건의료 붕괴,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은 1991년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주했다. 아버지는 저명한 탈식민지주의 학자인 마무드 맘다니 컬럼비아대 교수, 어머니는 <몬순 웨딩> 등을 연출한 유명 영화감독 미라 나이어다. 부모 모두 인도계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맘다니 당선인은 명문 고교로 꼽히는 브롱크스 과학고를 졸업했으며 메인주 보든 칼리지에서 아프리카학을 전공했다. 그는 정계 입문 전 뉴욕 퀸스에서 주택상담사로 일하며 저소득층의 강제 퇴거를 막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이 처한 현실을 가까이서 지켜봤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로 했다.
201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2020년 뉴욕주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 이력을 시작했다. 이후 두 차례 더 당선됐다. 그는 한때 ‘미스터 카다멈’이라는 예명의 래퍼로 활동하기도 했다. 뉴욕주 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자신을 “B급 래퍼”라고 소개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다.
크라바트
소년 크라바트가 마술사의 방앗간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마술 대결을 펼치며 성장하는 이야기. 18세기 초 소르브족(독일 소수민족) 전설을 배경으로 한다. 작가는 안데르센상 등을 수상한 아동문학 거장. 오트프리트 프로이슬러 지음. 헤르베르트 홀칭 그림. 박민수 옮김. 비룡소. 1만8000원
일요일의 예술가
‘일요일의 예술가’란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의 별명인 ‘일요일의 화가’에서 온 것으로 평일에는 본업에 종사하다가 주말에만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 화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등단 후에도 번역이 본업이 된 시인의 마음이 담긴 제목이다. 총 57편의 시가 담겼다. 황유원 지음. 난다. 1만3000원
나를 지켜줘 아니면 나를 죽여줘
외과의사인 폴 가셰는 평생 실용과 합리만을 좇아 살며 예술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 우연히 마주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퍼포먼스는 그의 세계를 뒤흔든다. 예술은 삶을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소설. 에릭 포토리노 지음. 하진화 옮김. 레모. 2만1000원
좋아서 그래
예술과 사랑의 도시 파리에서 시인이 발견한 장면들이 담긴 여행 그림책이다. 시인에게 파리는 “사랑을 경유하여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 “평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다. 그가 파리로 가는 이유는 “좋아서 그래”다. 이병률 지음. 최산호 그림. 달. 1만8000원
탐라순력도 1702년, 제주를 돌아보다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제주에서 섬 전역을 순력한 결과를 담은 ‘탐라순력도’를 오늘의 언어와 감성으로 되살린 역사 그림책이다. 이형상을 1인칭 화자로 설정해 서사를 이끈다. 탐라순력도에 실린 주요 그림을 선별해 엮었다. 윤민용 글. 샤샤미우 그림. 봄볕.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