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다문화 출생아 수, 12년 만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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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10:0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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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해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컸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출생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당신은 과연 몇 급지입니까? 온라인에는 주거 계급도가 나돌아다닌다. 이른바 서울시나 경기도 ‘급지 분석’이다.
강남·서초구는 1급, 동작·강동구 6급, 금천·강북·도봉구 10급…. 한눈에 들어오게 서울 25개 구나 경기 시·군을 1~10급으로 갈라치기 해놓았다. 경기도는 과천·판교 1급, 고양·김포는 6급 등으로 칼질을 그어놨다.
참으로 작위적인 데다, 천박하기 그지없는 분류다. 한편으론 현실의 격차를 얼추 반영한 것이어서 씁쓸하다.
“이제는 ‘학벌’보다 ‘집벌’이다. 점수보다 평수로 신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세태를 압축하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의 지적이다. 하필 ‘부자 옹호당’이라 비판받아온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지난달 28일 청년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한국 사회를 주무르는 대표선수들은 몇 급지에 위치할까. 일례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경우를 보자. 2013년 강남 개포주공 1단지를 8억5000만원에 샀는데, 재건축 후 지금 시세가 50억원 가까이한다. 12년 동안 그가 이 집의 가치를 올리려고 한 일은 뭘까. 내 짐작에는 대출금 이자 갚기 외 딱히 없을 것 같다. 40억원 이상은 수도 서울, 강남의 가치가 뛴 덕에 덩달아 오른 셈이다. 그래서 사실 그에게 ‘죄’는 없다.
‘이 집에 세금을 대체 얼마를 매겨야 할까’가 논란의 본질이 돼야 마땅하다. 실거래가는 50억원이지만, 공시지가로는 30억원 정도로 뚝 떨어진다. 일단 여기서 ‘세금 펑크’가 대거 일어난다. 즉 20억원어치는 그저 눈감아주는 꼴이다. 세금 구조는 좀 복잡한데, 대체로 1가구 1주택자의 50억원 아파트면 재산세, 종부세 등을 더해 연간 세부담은 총 1400만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역시나 세금 정책은 밀렸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앞세웠으나 거센 역풍 때문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책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공급책은 하세월이다. 핵심 해법은 세제다. 그런데도 여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눈 딱 감고 딴청을 피운다. 엊그제 야당 때와는 딴판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밖에 투기판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회의적이다. 차라리 보유세는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쪽이 어떤가. 부동산 투기에 목매는 한국 현실을 바로잡을 첩경은 이것밖에 안 떠오른다.
팔아서 이익 남긴 것도 없이, 나라가 40억원 이상을 올려줬는데 소유자가 왜 세금을 왕창 내야 할까. 삼성전자 주식을 수십억원어치 가졌다고 누가 세금을 내나. 게다가 보유세 강화는 전월세에 전가될 위험이 높다.
집은 끝내 자식에게 물려주든, 누군가에게 처분하게 돼 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물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집값 상승분 중에 이자 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덜어내고 남는 걸 대거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팔아도 이문이 별로 안 남는다면 누가 눈에 불을 켜고 투기를 하겠나. ‘2년 실거주 때 양도세 면제 또는 대폭 감면’도 논쟁거리다. 실거주 요건을 아예 없애거나,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기준을 수정하길 바란다. 몇년을 살았든,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건 공화국의 기본 원칙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취·등록세인 거래세는 확 낮추거나 없애라. 일반 보유세도 지금보다 더 낮춰도 된다. 그 대신, 4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는 별도의 부유세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 비유컨대, 람보르기니에는 부유세를 붙이고, 순금 번호판을 달아주면 더 빛날 테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초부자들에겐 자랑스러운 징표다. 반면 제네시스에도 이런 건 영 폼이 나질 않는다.
실용정부답게, 이재명 대통령의 영도력으로 지난 정부들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소신껏 밀어붙이길 응원한다. 또한 다주택자, 2030 세입자, 갭투자자, 인서울이 꿈인 지방인 등과 ‘부동산 타운홀 미팅’을 통해 끝장토론을 해보길 제안한다.
‘코스피 5000’ ‘20만전자’ ‘100만닉스’로도 아이를 더 만들긴 힘든다. 나아가 주식 활황의 종착역에는 무엇이 기다리겠는가. 그 목돈은 끝내 강남 아파트 담장을 넘으려 들 것이다. 주전선은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돼버린 부동산, 집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삼수생’이다. 두 차례 낙방(정권교체)의 쓴맛을 안다면 또 실책을 되풀이해선 곤란해진다. 삼수까지 망치면, 그건 불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4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묘를 이장(移葬)했다. 당시 정신없이 구했던 묘지는 경기도 모 공원묘지에서도 거의 산꼭대기 자리였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장례식 풍경. 사람들이 무거운 관을 낑낑대며 운반했고, 어린 동생들은 눈 쌓인 산에서 계속 미끄러지면서 울었다. 지금은 접근성이 좋아졌다지만, 노쇠한 어머니에게 그곳은 어느 날부터 갈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집 근처에 평장묘를 마련했고, 이번에 그곳으로 아버지를 이장한 것이다.
그런데 부모 묘와 관련된 이 같은 고민이 나만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선산에 부모를 모신 친구는 성묘 한 번 다녀오려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며, 언젠가 이장하고 싶어도 어디까지 모셔와야 할지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조부모 묘가 고향 뒷산에 있는데, 이제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아 다음 세대가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우리는 부모를 돌보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첫 세대라는 뜻에서 ‘마처세대’라 불린다. 어쩌면 이 말은 살아 있는 부모뿐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 돌봄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무덤의 미래는 어찌 될까?
서울서 태어난 나는 어릴 때, 사람이 죽으면 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히는 줄 알았다. 그곳이 식민지 시대 경성 시민의 죽음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영묘지였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근대화 과정에서 죽음의 사회적 관리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1960년대부터 조경과 추모 기능을 갖춘, 지금의 민간 공원묘지가 도시 근교에 등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45년간 화장률은 20% 정도에서 90%로 늘어났다. 화장 후에도 봉안묘에서 자연 묘지로 추이가 달라지고 있다. 부모님의 평장묘도 화장 후 종이에 싼 유골을 땅 밑에 얕게 묻어 자연 분해되도록 하는 일종의 자연장이다. 그러니까 이번의 이장과 합장은 사후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해드린다는 애틋한 정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간 상당히 바뀐 장묘문화의 변화, 즉 ‘간소하고 관리하기 편하게’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무덤은 본래 애도에 대한 사회적 기술로 출현한 것이다. <맹자>에서는 이 문제가 부모 시신을 버린 후 나중에 살쾡이 등이 파먹는 것을 보고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땀에 흥건히 젖는”, 그 인간다운 마음이 드러난 순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푸 투안처럼 말한다면, 무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죽은 자의 흔적을 기억 속에 고정하고 남은 이들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일지 모른다.
아버지의 무덤에도 장례 날 스산했던 첫 풍경 위로, 어린 조카들이 그곳에서 장난치며 놀던 기억, 어머니의 죽은 남편 뒷담화, 그로 인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꺼내진 아버지의 추억 등이 새겨져 있다. 때론 소풍 같았던 성묘. 이번 이장에서 수습된 아버지의 검은 해골 역시, 그 물질성 때문에 망자와 남은 이들의 강력한 연속감을 환기시킨다. 이제 부모님 묘지는 한 평 남짓으로 줄었지만, 갓 태어난 조카의 아이까지 등장하는 새로운 기억들이 그곳에 포개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평장묘는 영속적일 수 있을까? 조카의 조카들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곳을 찾아줄까?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으로는 비혼, 독신,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가족이 있어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다사(多死)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도쿄 신주쿠 루리덴은 LED 불상 안쪽에 유골함을 안치해 카드 접촉 시 불빛이 켜지게 만들었다. 다이토쿠인 료고쿠 료엔 같은 도심형 봉안 시설은 로봇팔이 유골함을 찾아준다고도 한다. 무덤의 디지털화다.
어찌 되었든 무덤은 완연히 작아지고 평평해지고 있다. 우주먼지로 돌아가는 산분장(散紛葬)이 대세가 되면 물리적 무덤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럴 때 애도 방식은 또 어찌 변할까? 좋은 시신이 되는 법과 애도의 다른 형식을 발명하는 것. 그 일이 마처세대인 나의 과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