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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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21:31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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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하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여야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을 위한 소통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이 대치 상태였던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지난 6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뒤 78일 만이다. 이날 오찬에는 각 당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국민이 보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정 대표에게 “여당인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님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 대화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제안했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의 구성 시기와 논의 주제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대표는 이날 오찬 전·후로 이 대통령과 각각 30분씩 별도 회동을 했다. 장 대표는 오찬 후 이 대통령과 만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 등에 우려를 전했다. 오찬 전 이 대통령과 만난 정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여야) 공통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을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7일(현지시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국 내 취업·근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체포·구금 다음날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며 이민당국 단속을 옹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날 톰 호먼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 입국과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 한 것은 우려를 남긴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또 다른 불상사를 막을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임에도 지금껏 비자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미국은 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 대해서는 무제한, 호주 1만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 등 전문직 비자 연간 쿼터를 할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FTA 협상 과정 때부터 전문인력 대상 별도의 비자쿼터 신설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미국 언론들마저 비판적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정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미 투자사업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특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폭을 최대로 넓혀야 한다.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 신설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통상 협상과 관련한 후속 논의와 향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자 체계 개선을 대미 투자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제기해 미국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이번에 구금됐다 풀려나는 한국인들이 향후 방미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