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군 전역 앞두고 “가족과 관사 더 쓰고 싶다” 신청 거절…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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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9:53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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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가 관내 운영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전기적 위험을 미리 감지해 주는 해당 시스템은 그룹홈의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장애인그룹홈은 소수의 장애인들(3~4명)이 빌라나 아파트를 사거나 빌려서 생활하는 시설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이들의 자립생활을 돕는다. 시에는 총 156개소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그룹홈 지원센터를 통해 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은 그룹홈 내 전기 배선이 집중된 배전반에 손바닥 크기의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30분 이내에 설치가 완료된다.
사물인터넷은 전류 이상과 과전압, 누설전류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제센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그룹홈 관계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 사고로 번지기 전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부터 그룹홈지원센터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기업인 서진테크놀로지와 함께 그룹홈을 상대로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 설치사업을 시작했다. 그룹홈의 경우 규모가 작아 시설관리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렵고, 전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복지사가 돌봄과 안전관리를 같이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강북권 67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8월 말 강남권 84개소까지 서울시 내 그룹홈 151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당초에는 강북권 72개소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배전반(두꺼비집)과 장치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개소는 설치하지 못했다. 서진테크놀로지는 설치·장치비와 2년간의 통신비 등 개소당 약 51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윤정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 사업이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소규모시설 화재예방에 기여한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