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변액저축보험 해지 10명 중 3명, 5년도 못채워…“불완전판매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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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9:59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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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변액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 10명 중 3명은 가입 기간을 5년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의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농협생명 제외)의 변액 저축성 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나타났다.
변액 저축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사망 보장 기능과 함께 노후 대비 목돈 마련을 기대하면서 가입하지만 상품 취지와 달리 조기 해약 비율이 높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변액 저축성 보험은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률이 저조한 편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약 20%)에 따른 이자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가 줄어든 셈이다. 저축성 보험상품임을 내걸었음에도 소비자 기대와 실제 성과의 괴리는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변액 저축성 보험 상품은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과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이어지는 것이다.
허 의원은 “변액 저축성 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보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 방식 변화할지 관심재경부 장관이 부총리 겸임키로금융위 해체…금감위 다시 부활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넘어간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맡는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소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 등 이번 수사의 분기점이 될만한 일정이 줄줄이 이번주에 예정되어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권성동 의원의 역할을 면밀히 살폈다. 김 여사의 공소장엔 먼저 구속기소된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한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창구와 전씨를 통한 김 여사와의 창구 등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윤씨가 한 총재,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대선 후 윤씨와 윤 전 대통령의 1시간 독대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현역의원인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윤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1~12일쯤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주 초인 15~16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니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특검은 8일에는 통일교 측의 또 다른 청탁 창구였던 전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던 전씨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에 전달 전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도 주목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의 실현 및 종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다시 ‘11일 출석’을 통보했고 한 총재 측은 아직 출석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한 총재에 대해 서면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을 대조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정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