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법 “트위터 계정 차단해도 성적 모욕글 볼 수 있으면 유죄”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SNS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글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엑스)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B씨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다른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이 게시글을 보게 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성폭력처벌법상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A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B씨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B씨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소속 직원과 세종시민들이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 등은 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와 산하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거스르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수도의 위상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내는 데서 비롯되는 만큼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은 정책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직 직원은 “배우자가 현재 세종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직업 특성상 지역 이동이나 전근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 이전은 단순한 거주 이전을 넘어 가족 해체 수준의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하기관 직원은 “약 5년 전 지금의 직장에 입사하면서 진주에 마련했던 첫 내 집을 떠나 세종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며 “이미 한 번의 이동으로 인해 겪은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부산 이전으로 또다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기게 될까 두렵다”고 했다.
연내 부산 이전을 결정한 해수부 내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 2곳과 소속 기관 1곳 등 3개 기관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기관의 정원은 6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극항로 개설의 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관련성이 적은 세종에 있는 기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과도 관련돼 있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3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오랜 기간 제주인의 삶을 책임졌으나 현재는 상당수 사라진 용천수를 알리고 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용천수 우수인증마을’ 인 조천리, 예래동(상예1동), 일과2리 마을에서 용천수 보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첫 행사로 조천리 마을은 오는 13~14일 ‘조인 어스(Join Us) 조천리 용천수 역사문화축제’를 연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 11명이 축제 기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용천수 탐방길을 안내하고 용천수의 역사 이야기를 전달한다. 용천수 안내 표지판에 다국어 해설을 담은 큐알(QR) 코드를 첨부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예래동 마을은 이달 말 ‘물따라 길따라’ 용천수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래동에는 대왕수, 소왕수, 조명물 등의 여러 용천수가 있다. 문화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용천수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용천수를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상예1동 마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한다.
일과2리(서림청년회) 마을은 서림물 빨래터와 같은 전통 생활문화 공간을 보전하는 ‘서림물 용천수 그림그리기 행사 및 전시회’를 10월에 개최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용천수는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 밖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로 정의됐다. 즉, 지하수가 땅 속을 흐르다가 지표면의 틈을 통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1970년대 지하수 개발로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용천수를 식수원이자 생활, 농업용수로 활용했다.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다. 용천수에 물을 퍼 나르기 위한 물허벅과 물구덕 등의 물 관련 생활문화가 형성됐다.
하지만 1999년 조사 당시 1025곳에 달했던 용천수는 각종 개발로 매립되고, 훼손되거나 물이 마르면서 현재 절반이 조금 넘는 646곳만이 남았다. 이 역시 162곳만이 이용되고, 나머지는 훼손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이용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제주의 공공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 차원에서 보전 사업이 시작됐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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