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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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10:23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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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됐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소설가 황석영(82)(본명 황수영)이 문화예술 분야 정부 포상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7명과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3명 등 총 33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1962년 <사상계>에 ‘입석부근’을 발표하며 등단한 황석영은 대하소설 <장길산>을 비롯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다룬 단편 ‘삼포 가는 길’ 등 다양한 작품을 펴냈다. 2024년 <철도원 삼대>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황석영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서 반세기 이상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끌며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치유와 성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관 문화훈장은 프랑스 대표 문학작품들을 번역해온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 한태숙 연극연출가, 유희영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조성룡 건축사사무소 대표 4명이 수훈한다.
보관 문화훈장은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나인용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첼로 연주자 양성원 연세대 관현학과 교수, 이강소 작가,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 5명이 받는다.
옥관 문화훈장은 김형배 만화가, 최경만 서울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 김아라 연극연출가, 신상호 도예가 4명이 수훈한다. 화관 문화훈장 수훈자는 최신규 초이크리에이티브랩 대표, 윤석구 한국동요사랑협회 고문,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3명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는 문화일반 부문 종이문화재단, 문학 부문 은희경 소설가, 음악 부문 최우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 연극 부문 임도완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소장, 미술 부문 고(故) 박영숙 사진작가 5명에게 수여한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로는 문학 부문 성해나 소설가, 음악 부문 이하느리 작곡가, 국악 부문 김준수 국립창극단 단원, 연극 부문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무용 부문 전 국립무용단 부수석 단원 최호종 무용가, 미술 부문 양정욱 작가, 공예 부문 유의정 도예가, 건축 부문 김영배 드로잉웍스건축사사무소 대표 8명이 선정됐다.
김영수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한다.
인천에 사는 1인 가구 2명 중 1명은 ‘이혼·별거·사별’ 등 관계 단절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1인 가구 3057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1인 가구가 된 주요 요인은 50.1% 가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 등 관계 단절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어 35.6% ‘일 또는 학업’, 9.7% ‘개인의 편의와 자유’ 순이다. 청년층은 학업과 직장 등 자발적 이유지만, 중장년층 이상은 관계 단절에 따른 비자발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지역 1인 가구는 41만1532가구로 전체 126만8133가구의 32.5%를 차지했다. 10개 군·구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48.5%인 옹진군이다. 이어 중구 41.7%, 미추홀구 37.2%, 남동구 34.4%, 동구 33.6% 순이다.
혼자 살면서 어려움으로는 30%가 ‘아플 때나 위급 상황’ 이라고 답했다. 이어 13.4% ‘식사 준비·빨래·청소 등 일상적 가사활동’. 8.8% ‘고독과 외로움’ 순이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22.2% ‘산책·나들이·여행’ , 18.8% ‘친구 만남 등 친목 활동’, 13.7% ‘운동’ 등이다.
혼자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38.1% ‘폐쇄회로(CCTV) 출입구 보안시설·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미’라고 답했다. 이어 13.3% ‘주택 관리인의 부재’, 10.4%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로 나타났다.
안전을 위해서는 34.4% ‘위험하고 생각되는 곳을 피해 다닌다’, 16,3% 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통화하는 척) 이동’, 15.8%는 ‘밤에 밖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주거 안정’ 30.3%, ‘경제 자립’ 29.2%, ‘건강 관리’ 8.8% 순이다. 1인 가구는 경제 기반 확립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핵심 과제로 파악됐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내 1인 가구의 현황과 목소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인천시는 1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원체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