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예산 없다고 석면공사 미뤄놓고···‘교육청’ 넣느라 1억5천만원 쓴 광주교육청

카마그라구입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산하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간판 등을 교체하느라 쓴 예산이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 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 기관의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존의 기관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으로 명칭을 바꿨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변경하기 위해 2183만원을 사용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은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도 1444만원을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지출했다.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3일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응하는 목적이라며 이런 점을 중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군비경쟁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군비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국과 어떤 채널로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외교적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며 “그러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왔고 그것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중국 측에 설명했고, 중국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얘기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루스소셜에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정세 변화를 들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른바 ‘전략핵잠수함’(SSBN)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월에도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한·미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발표 시점을 두고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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