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12월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 추진…법정 공휴일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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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00: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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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화감독 로브 라이너와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 부부가 피살된 사건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라이너 부부의 사인은 “트럼프 집착 증후군”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그(라이너 감독)는 완고하고 치유 불가능한 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분노를 유발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너 감독이 자신에 대한 “격렬한 집착으로 주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인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목표와 기대치를 뛰어넘어 성과를 거두고 미국의 전례 없는 황금기가 도래하자 그의 편집증이 새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브와 미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글 전체가 틀렸다”며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누구도 폭력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도 “이것은 정치나 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라고 했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은 “라이너 감독에 대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는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람에 대한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누가 감히 이 발언을 옹호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영화 <미저리> <어 퓨 굿 맨> <버킷리스트> <플립>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등을 만든 라이너 감독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브렌트우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미셸과 함께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의 아들인 닉 라이너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라이너 감독은 생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MS NOW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빼앗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호주 케언즈 원주민 혈통의 작가 다니엘 보이드(43)와 한국의 여성주의 작가 장파(44). 출신이 서로 다른 작가가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건 신작들은 서로가 다르면서도 닮은 구석이 있다.
보이드의 신작 39점이 전시된 개인전 ‘피네간의 경야’는 자연스레 이름이 같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을 연상시킨다. 보이드가 주목하는 건 조이스의 소설이 아닌 1958년 호주 정부가 만든 학습 만화 시리즈 중 하나다. 만화 속의 호주 식민주의자들은 호주 대륙 내륙에 바다가 있으리라는 전설을 따라 탐험하던 중 위기에 빠지지만, 피네간이라는 만화 속 인물 덕에 구조된다. 보이드는 식민주의 기반의 세계관이 만화를 통해 전 세대에 내면화되는 과정이 문제라고 느낀다.
만화 속 한 장면이 ‘무제(IMTWNAF)’(2025) 등에서 재현된다. 호주 원주민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노래의 악보 또한 그림의 소재가 된다. 불규칙하게 배치된 동그라미는 작품부터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전시장 곳곳에서 눈에 들어 온다. ‘점’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원’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렌즈를 상징한다. 어떤 한 장면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난해한 문장으로 써내려 간 조이스의 소설 <피네간의 경야>와 전시는 이 지점에서 닮아 있다.
‘무제(PCSAIMTRA)’(2025)는 취조실에서 주로 쓰이는 단방향 거울 5개에 보이드 특유의 빈 원을 여럿 새겨 넣었다. 호주 대륙을 처음 밟은 백인들, 호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원주민을 구경겨리처럼 여겼던 역사가 떠오른다. 흰 포세이돈 조각상을 그려 놓고 특유의 검은 점을 그려 넣은 또다른 ‘무제’ 연작 2점에서는 그리스·로마 때의 조각상을 모두 흰색으로 칠한 뒤 전시했던 대영박물관의 관행을 비튼다. 어떤 전설은 그 본질이 아름답지만, 백인 식민주의자들은 그 본질을 제 맘대로 해석하려고 했다.
장파는 역사 속의 ‘아름다움’ 개념에 공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연작이자 전시의 이름인 ‘Gore Deco’대로 여성의 신체를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한 신작 46점이 전시장을 메웠다. 서구 사상의 근간인 십자가나, ‘삼위일체’를 뒤집은 듯한 역삼각형 구도를 띈 어떤 작품은 그 형태만으로 오래도록 공고했던 상징 체계를 전복하려는 듯 보인다. 어떤 작품에는 인간의 내장을 표현한 듯한 그림에 여성의 머리를 단 뱀, 마녀처럼 보이는 그림이 낙서처럼, 문신처럼 새겨져있다. 여성은 마녀로, 동양인은 야만인으로 여기며 혐오해 온 역사를 재현한 것이다.
피처럼 붉은 빛이 가득한 그림들은 편안하게 보기는 어렵다. 장파는 이런 그림들을 가리키며 “유머러스한 작품”이라는 농담을 빼놓지 않았다.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소설 <입싼 보석들>에서 이름을 따 온 그의 작품 ‘Gore Deco-The Indiscreet Jewels #2’(2025)은 인체의 내장 같은 그림에 프랑스어 문구가 쓰였다. “이 모든 상황이 지겹다.” 오래 고착화된, 여성을 향한 고정적인 시선을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것 같다.
전시에는 붉은 색이 많이 쓰였지만 색채의 채도는 높은 편인데, 장파는 “파스텔톤을 주로 사용했다. 보통 소녀적, 여성적 유치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일부러 유치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유치함과 여성성을 등치하는 게 맞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검은 선으로 드로잉처럼 그려진 작품에서도 장파 특유의 그림체가 재현된다.
두 전시 모두 2월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