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점선면]‘환단고기는 위서’ 답변 기대했다?···대통령은 왜 논쟁을 꺼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00:4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양육권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고구려·발해 등을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도 재차 유감을 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역사에 관심을 보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 아닌데요. 신라사는 박정희·박근혜, 백제는 김대중, 고구려는 노태우, 가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쯤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서 ‘환단고기’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어떤 책이길래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하지 않냐. 고대 역사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재야사학자 얘기인 것 같은데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즉각 이재명 대통령이 유사역사학을 신봉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위서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자체부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 박지향 이사장의 역사관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김준혁 의원), “(환단고기는) 위서라는 답을 기대했을 것”(모경종 의원)이라는 옹호가 나왔습니다.
논란의 환단고기는 종교인 이유립이 1979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유립은 이 책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개별 책 4권을 독립운동가 계연수가 1911년 묶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단군 이전 환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고, 환국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사료 비판과 검증을 통해 위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적으로 최소 기원전 7197년부터 고려시대까지를 다뤘다면 ‘엄청난 기록’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근대 이전까지 다른 역사서에서 교차검증 되지 않습니다. ‘인류’, ‘문화’, ‘국가’ 등 근대식 한자어가 근대적 의미로 사용된 점도 후대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요. 무엇보다 문헌사학과 함께 역사학의 양대 축인 고고학에서 환단고기를 입증할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굴된 바가 없습니다.
환단고기가 발간된 1979년은 유사역사학이 태동하던 때였습니다. 기경량 가톨릭대 교수의 저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에 따르면 1973년 박정희 정권이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이유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역사교육이 획일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기존 사학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우리 역사 바로알기’ 등의 명목으로 유사역사학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과는 왜곡됐지만 당시 권력에 의한 역사왜곡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부터 경주 고분 발굴 등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유신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내세운 ‘민족 주체성’·‘정통성 회복’이란 이데올로기의 포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라 화랑도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심 등을 반공·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로 강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역사가 정치권에서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된 건 2000년대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뉴라이트는 당시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며 나온 보수 연구자 단체와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전후로 역사 교과서 수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와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추진했던 국정교과서에는 뉴라이트 성향 역사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조선 후기 경제·사회상 변화를 생략해 ‘일제강점기 때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는 뉴라이트적 인식을 뒷받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역사·교육 기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뉴라이트 인사는 역사기관 25곳에서 요직을 차지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환단고기 질문을 받은 박지향 이사장도 관련 학회 등에 참석했던 뉴라이트 기관장으로 분류됐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만 못하다”고 말해 논란을 샀고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 16일 “민족적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상상력으로 자기 만족했던 (역)사관이 환빠”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주장 모두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이는 우리 역사와 선조들의 행적을 과장(환단고기)하느냐, 폄훼(뉴라이트)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둘러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정권을 끝맺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된다. 조 청장 측은 지난해 10일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당했다.
조 청장 측은 지난 9월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국회 담을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내년 반도체와 조선 등 수출에 힘입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수 경기도 올해보다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긴 하겠지만, 소비·투자·건설 등 국내 수요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6일 발표한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2025년 하반기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내년 민간 소비가 올해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질임금 개선 속도가 완만하고, 생활 물가·주거비 부담이 높아 회복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첨단 분야에서는 개선 조짐이 나타나겠지만, 철강·기계 등 전통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과잉 설비 부담으로 투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 투자는 일부 공공·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 영향과 착공·분양 지표 부진이 이어져 아직 정상화로 보기에는 이른 단계로 진단했다.
소비자 물가는 1.9% 수준에서 안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전기·가스·서비스·주거비 등 생활 밀접 항목 중심의 비용 부담이 있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더라도 체감 물가는 쉽게 낮아지기 어려우리라 전망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AI·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함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조선업도 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반도체와 조선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은 올해보다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이를 갈아치울 것이란 예측이다.
한편 경상수지는 89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보다는 일부 선도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구조의 결과로, 세계 경기와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외환시장 전망도 담았다. 원화 약세 요인으로 달러 강세 기조와 해외투자 증가를 꼽으며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입 물가와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회피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재정 부담 확대와 양적 긴축 이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AI 투자 열풍에 따른 과열 우려, 주요국 성장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보고서는 내년이 한국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실질적 전환기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기 반등이 성장 확장 국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유럽연합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AI 투자 과열 이후의 조정 가능성, 원화 약세 위험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 KERI 원장은 “내년은 회복의 신호가 분명해지는 해”라면서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내수 회복을 함께 추진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통상환경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