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레슨 김건희 특검 “서희건설 ‘김 여사에 목걸이 줬다’ 자수서 제출”

미디레슨 서희건설 측이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은 윤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이 목걸이가 관련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날까지 서희건설 측은 언론에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 목걸이 진품 확보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품(모조품) 목걸이와 서희건설에서 받은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품이 김 여사 오빠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의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6200만원짜리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500만원으로 알려진 카르티에 팔찌 등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제품이 진품이 맞다면 모두 재산공개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귀금속을 신고한 적이 없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022년 8월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김 여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사건은 이후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는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또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해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후 김 여사가 당시 착용한 진품을 숨기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장소에 모조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위탁업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과 해수풀장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지름 13m짜리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풀장 취수구 압력은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했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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