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만들기 이재명·트럼프 첫 회담 의제는···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23:25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증권계좌만들기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대북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통해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이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이른바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국내 30대 중견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조원 미만인 상위 30대 중견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8개 계열사의 매출 총액 82조2933억원 중 18.3%(15조220억원)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그룹별로는 넥센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52.1%로 가장 높았다. 넥센그룹은 지난해 매출 2조7226억원 중 1조4178억원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나왔다.
넥센에 이어 패션그룹 F&F가 40.4%(7048억원), 자동차 부품 그룹 PHC가 30.2%(8997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SPC그룹과 오뚜기그룹이 나란히 29.3%를 기록했으며 무림 28.4%, 이지홀딩스 28.3%, 풍산 27.1%, 에스디바이오센서 25.1%, 고려제강 20.3% 등의 순이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 평균치 14.0%를 웃돌았다.
특히 현대그룹과 동화그룹의 일부 계열사는 매출의 100%를 내부거래로 채웠다. 현대네트워크(매출 15억원)와 그린글로벌코리아(매출 24억원)가 대표적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90%가 넘는 곳도 27곳에 달했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 2곳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섭취량 2ℓ를 넘기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ℓ라는 숫자 자체가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김세중 교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적정 수분 섭취량은 얼마일까. 한 화학 교수와 의료계가 수분 섭취량과 저염식 등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내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분석 화학자인 이계호 충남대 명예교수가 지난 6일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tvN ‘유 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해 “하루에 물 2ℓ를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몸에서) 빠져 나간 양만큼의 물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데 이걸 바쁘고 물이 맛없다고 안 지킨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암 발병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며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루 2ℓ 물 마시기’에 대해 “꼬박꼬박 마시면 건강이 나빠진다”며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희석돼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은 우리 몸에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며 “수박 등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뒤 또 물 2ℓ를 억지로 마시면 오히려 과도한 수분 섭취가 된다. 음식과 물을 합쳐 하루 1.5~2ℓ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또 그는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다고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도 수분 과다로 나트륨이 희석된다”며 “극단적인 저염식까지 병행하면 위험이 배가된다”고도 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은 저나트륨혈증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심할 경우 심장 전도계에 문제가 생겨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다”고 다소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
방송 내용이 화제가 되자 이번에는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시킨 정희원 박사(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전문의와 함께 반박에 나섰다.
정 박사는 11일 오후 9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김세중 교수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당 방송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과장되거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 바로잡고, 건강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과 균형을 잡아드리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김세중 교수는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했다. 숫자에 신경쓰지 말고 ‘목 마르면 물 마시면 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전해질불균형에 대해 “콩팥기능이 건강하면 알아서 해준다”면서 “콩팥은 몸에 물이 부족하면 하루에 소변량을 500㏄ 정도로 줄이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 내보내고 하는데 많게는 하루 12ℓ까지 소변량을 늘려가는 것이 생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속도보다 물을 빨리 먹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며,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권장하는 수분량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는 저나트륨혈증 환자인 경우다. 저나트륨혈증은 원인이 다양한데 수분섭취만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라톤에서 장시간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경우,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처럼 단기에 빨리 마시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하루에 2~3ℓ로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수분섭취량 2ℓ를 넘기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2ℓ라는 숫자 자체에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가 경기 중 코트 위 성인용품 투척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리그는 이를 스포츠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및 혐오의 최신 형태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중범죄 혐의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CNN이 10일 전했다.
지난 7월29일 WNBA 골든스테이트 발키리즈-애틀랜타 드림 경기에서 한 관중이 코트에 밝은 초록색 성인용품을 던졌다. 이후 열흘간 3차례 이상 동일한 투척 사건이 이어졌고, 두 건은 코트에 닿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확산되며 파문이 커졌다. 경찰은 23세와 18세 남성 2명을 체포하고, 무질서 행위·공공외설·무단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미네소타 린크스의 셰릴 리브 감독은 “여성 성적 대상화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문제”라며 “이것은 그 최신 버전일 뿐이다. 언론에서 농담거리로 소비돼선 안 된다. 우리는 웃음거리가 아니다. 문제는 가해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의 마리엘 반스 교수도 “이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성공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여성 스포츠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것은 가상화폐 ‘밈 코인’ 제작 그룹이다. 이들은 CNN·USA투데이에 “신규 코인 홍보를 위해 바이럴 스턴트를 기획했다”며 “WNBA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프로야구(MLB) 경기에서도 유사 장면을 연출했다고 주장하며, 여성 스포츠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스포츠계에서는 “리그 인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의도적으로 여성 선수들을 희화화해 주목을 끌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은 온라인 도박 시장으로까지 번졌다. 한 가상화폐 기반 베팅 사이트에는 ‘다음 경기에도 성인용품이 던져질까’라는 항목에 46만달러 이상 베팅이 몰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다음 투척 물체의 색깔’을 두고 내기가 벌어졌다.
[플랫]월드컵 시상식 ‘강제 입맞춤 사건’이 일으킨 스페인 페미니즘 물결
WNBA 캐시 엥겔버트 커미셔너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무엇을 던지든 위험하며, 이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자는 중범죄 전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그는 현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사건에 관여한 모든 인원을 추적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시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카고 스카이의 엘리자베스 윌리엄스는 “유치하고 불쾌하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선수들은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CNN은 “여성 스포츠가 사상 최고 수준의 관심과 흥행을 누리는 시기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WNBA가 여전히 성차별과 성희롱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리그와 선수들은 경기장 안팎에서의 존중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 김세훈 기자 shkim@khan.kr
최근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상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DL건설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새 정부 들어 건설사 대표가 산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두 번째 사례다.
DL건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진, 팀장, 현장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DL건설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도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DL건설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DL건설은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9일 이 사고를 보고 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당시 사장이 전날 고속도로 연장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추정 인명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올 들어 네 번의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포스코이엔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