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전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기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을 은폐하려 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 전 팀장 등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고 후 해경 측 과실을 숨기려 한 간부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포착됐다.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영흥파출소장과 A 경위는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는데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은 29일 ‘국정감사 중 딸 축의금’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겨냥해 “여당 상임위원장이 된 2025년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결혼식을 치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의 갑질 의혹을 신고하겠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갔다. 최 위원장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위원장의 딸이 이미 지난해 9월 웨딩사진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감사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즉각 사퇴하고, 모든 경위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최 위원장의 망동과 논란을 방관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최 위원장과 함께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 딸의 페이스북에는 최근까지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이라고 표기돼 있었고 웨딩사진 또한 지난해 9월 업로드됐다. 해당 계정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정신은 최민희식 갑질과 사익을 말하는 것이었나”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해당 글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또 최 위원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최 위원장 신고서 제출을 시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이 힘없는 자들인 ‘을’들의 힘이 되겠다며 2013년 출범시킨 당내 위원회다.
특위 위원들은 최 위원장이 사적 업무인 축의금 정리를 의원실 직원에 지시하고, 국회 직원이 실신할 정도로 무리한 회의 진행을 하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은 을지로위원회 사무실의 닫힌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갑질 신고하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최 위원장이 문 열어주지 말라 했습니까”라고 외쳤다.
이후에는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가 “신고 자료를 대신 받아달라”며 보좌진과 설전을 벌였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을지로위원회에서 문을 잠그고 서류를 받아주지 않아 온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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