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동거녀 살해 후 베란다에 16년간 암매장···징역 1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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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2: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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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 6회 연속 엔화를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30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9월 중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금리를 0.75%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일 간담회에서 “실질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책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본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지난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해 왔다.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낸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6%에서 0.1%포인트 상승한 0.7%로 제시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2.7%를 유지했다.
2026년도와 2027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7%, 1.0%로 변동이 없었다. 2026년도와 2027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이전과 같은 1.8%, 2.0%를 제시했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2% 이상 오르는 시점이 2026년도 후반에서 2027년도 사이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수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 안보 측면에서의 상당한 쾌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건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었다. 마지막에 연료 공급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연료 공급)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한국은 디젤 연료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해 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높아 중국이나 북한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안 장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 능력이나 잠수함의 속도로도 도저히 현재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다”며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구조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고,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한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쾌거”라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 봐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