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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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23: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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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저속노화’로 유명세를 얻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전 서울아산병원 교수)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위촉연구원 A씨가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사안을 불륜이나 사적 갈등,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A씨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돼 2024~2025년 두차례 근무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거의 없었고, 정희원 대표의 개인 대외활동과 미디어 업무를 전담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정희원 대표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기획·운영하며 게시물 문안 작성과 업로드, 멘션·DM 관리까지 맡았다고 밝혔다. 정희원 대표는 일명 ‘밈과 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엑스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한 게시물 문안을 작성하고 올린 것도 A씨였다는 것이다. 또한 7만여명이 가입한 ‘저속노화’ 온라인 커뮤니티도 직접 개설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피해자(A씨)는 정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희원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문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희원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 ·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 장소도 병원 연구실(당직 중 호출), 숙박업소,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 다양했다고 전했다.
입장문은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희원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며 “이는 친밀성이나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구조적 성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희원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는 A씨와 2024년 3월~2025년 6월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정희원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토로했고, A씨가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의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측은 정희원 대표가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리기 위해 스토킹 혐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책은 정 대표와 A씨의 공동저자 계약으로 출발했고, A씨가 수개월 동안 출판사 사무실에 직접 출근해 원고를 집필하고 제출한 ‘고스트라이터’(대필 작가)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공동저자 계약이 정희원 대표 요청으로 중도 해지됐고 이후 자신의 동의 없이 단독 저서로 출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희원 대표가 앞서 “해당 연구원의 집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
A씨 측은 단독 저서 출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후에 이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 측이 기판매분 인세 지급 또는 증보개정판 발간을 제안했으나, A씨는 저작권을 명확히 반영한 리커버판 출판을 요구했다. 이후 협의가 중단되고 정 대표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A씨가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스토킹 혐의가 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입장문은 “문제가 된 행위는 단발적인 방문이었다. 반복적·지속적 접근이나 감시·추적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러한 경위를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스토킹’ 또는 ‘일방적 집착’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인적 갈등이나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희원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정 대표를 지속해서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정 대표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 발언하고 그의 배우자 직장에도 찾아가 위협했다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포스코그룹(회장 장인화·사진)이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다. 포스코그룹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성금을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그룹은 1999년부터 매년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내왔으며 누적 기탁액은 2120억원에 달한다. 올해 성금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등 9개 그룹사가 참여했다. 전달된 성금은 미래세대 교육과 취약계층 자립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임직원이 직접 기부 대상을 발굴·지원하는 ‘1%마리채(마이 리틀 채리티)’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미래세대 성장·교육 프로그램과 어르신 복지시설 리모델링 등 100여개 사업에 약 8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포스코봉사단을 통해 포항·광양 등 제철소 인근 지역 200여개 마을·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특산품 구매와 농번기 일손돕기, 시설물 보수,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봄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확대와 민간 플랫폼 참여 증가가 모금액 상승을 이끌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지난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7%), 40대(28.7%), 50대(24.7%) 등 30~50대의 기부 비중이 높았다.
올해는 지난 봄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당시 모금액 확산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 민간플랫폼(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액티부키, 웰로, 위기브, 체리)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는 구조여서 10만원 기부자의 경우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 때문에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