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수수료 ‘화재’ 지분 뺀 ‘삼성생명 회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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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2: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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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수수료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회사의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의 판단 요건은 2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유의적 영향력’ 행사 등이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소속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22·사진)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합류 가능성이 열렸다.
3선 자원이 부족한 홍명보호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협회 변경 플랫폼을 통해 카스트로프는 최근 독일축구협회에서 한국축구협회로 소속을 변경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독일 16세 이하부터 21세 이하까지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된 선수다.
홍명보 감독은 올 초 직접 독일로 가서 카스트로프의 경기를 참관했다.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었지만, 카스트로프가 지난 4월 부상으로 21세 이하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명단에서 제외되고 독일 대표팀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3선 미드필더 자원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우영(36·울산 HD)은 장기간 대표팀의 핵심이었지만 이미 세대교체가 이뤄진 상황이다. 황인범(29·페예노르트)은 뛰어난 축구 지능과 패스 능력을 갖췄지만 공격 작업 가담 비중이 높은 3선 붙박이 자원으로, 순수 수비형 미드필더와는 성격이 다르다.
차세대 자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호연(25·미네소타)은 지난 7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 상태다. 박용우(32·알아인)는 지난 시즌 공식전 40경기에 나서는 등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고 있지만, 2024년 아시안컵에서 잦은 수비 실수로 실점 빌미를 제공하며 확실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원두재(28·코르파칸클럽)와 마찬가지로 탈압박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스트로프는 원래 오른쪽 윙 출신으로 뛰어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이후 오른쪽 풀백을 거쳐 현재는 중앙 미드필더로 가장 많이 뛰고 있다.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로 분류되며 빠른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 강한 몸싸움 능력이 특징이다. 홍명보 감독이 선호하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와는 다르지만 은골로 캉테(알이티하드)나 아르투로 비달(콜로-콜로)처럼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싸워주는 스타일이다. 오른쪽 풀백으로도 활용 가능해 수비진 운용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카스트로프의 이번 선택은 결국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한국 대표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병역 문제 해결이 필수다. 일단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면 그 뒤에는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거나 실제 입대해 복무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5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12는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과 미국이 인도네시아, 남수단, 리비아, 우간다, 미승인국 소말릴란드 등과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소말릴란드와 일부 진전이 이뤄지는 등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하는 데에 이전보다 더 개방적인 곳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언급했다.
다만 N12는 “어떤 국가와도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며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도 맺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초 가자지구의 부상자 2000명을 자국으로 데려와 치료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4월에는 가자지구 전쟁 난민을 임시 수용하겠다며 1차로 1000명가량을 데려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날 AP 통신도 동아프리카의 남수단이 이스라엘과 주민 이주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AP는 이스라엘이 수단,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등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시키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i24 방송 인터뷰에서 “전쟁법에 따르더라도 주민들이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그곳에 들어가 남은 적들과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가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가자지구 주민을 타국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를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발적 이주”라고 말했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인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날 샤렌 하스켈 이스라엘 외무차관이 남수단을 찾아 살바 키르 대통령을 비롯해 외무장관, 의회 의장 등을 잇달아 만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부 대표가 남수단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남수단 외무부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남수단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재정착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논의 중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주마다 특별한 상담소가 문을 연다. ‘서리풀 가드너’라 불리는 전문가들이 ‘반려식물 치료 상담소’를 열어 주민들의 반려식물을 치료한다. 서리풀 가드너는 모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다.
서초구 주민 이선자씨(80)는 지난 14일 키우던 서양란과 열대식물 ‘칼라데아’ 화분을 들고 이곳을 찾았다. 이씨의 식물들은 잎이 빠지고 노랗게 말라 성한 잎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리풀 가드너들과 함께 활동하는 박재선 복지관 식물관리사가 먼저 상담에 나섰다.
상담소는 마치 ‘식물 병원’같았다. 진단과 처방, 치료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박 관리사는 “식물들이 빛을 요구하는 정도도 다 다르고, 열매 맺고 꽃 피는 아이들은 영양도 더 많이 필요하다”며 분갈이와 2주 간 영양제 투여 ‘처방’을 내렸다. 이씨 화분들은 바로 옆 ‘처치실’에 있는 서리풀 가드너들의 손으로 옮겨졌다.
서리풀 가드너 조월득씨(52)가 “해보고 가셔야 나중에 혼자도 하실 수 있다”며 이씨 손을 잡아끌어 함께 분갈이에 나섰다. 조씨가 들어낸 뿌리의 흙을 털며 “살살 털어야 뿌리가 다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이씨도 조씨를 조심스레 따라했다. 조씨는 죽은 잎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식물 치료용 연고를 발랐다. 조씨는 “상처가 나면 진물이 나온다”며 “그럴때 쓰면 좋은 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화분은 20여분간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2년 째 키운 화분들이 최근 메마르기 시작해 물만 많이 주던 차였다”며 “상담을 받으니 더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든다”고 말했다. 이씨는 “영양제 주고 분갈이하는 법도 알게 돼 좋았다”며 “또 이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씨 말고도 사전에 예약한 주민 4명이 이곳을 찾아 식물 치료와 상담을 받았다.
복지관은 지난해부터 ‘생명을 불어넣는 유기화분 C.P.R’ 활동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인 서리풀 가드너들이 인근 지역에 방치된 화분을 가꾸꾼다. 이름은 ‘서초’의 유래인 ‘서리풀’을 달았다. 서리풀 가드너들은 공공기관 정원 가꾸기 등에 이어 상담소를 열고 식물 치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서리풀 가드너들은 상담소 활동이 “보람되고 행복하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서리풀 가드너가 된 박잠옥씨(79)는 “원래 반려식물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복지관 텃밭 봉사를 하며 합류하게 됐다”고 했다. “가드너가 되려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그 매력에 빠졌다”는 박씨는 “(상담소) 당번날이 기다려 질 정도로 너무 즐겁다”고 했다.
박씨는 “식물은 아이 키우는 것처럼 손길을 주고 돌보면 보답하듯 잎이 하나 더 돋고 생기가 돈다”며 “이 나이에 가드너 활동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조월득씨도 “사람이나 식물이나 병들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랑과 손길을 줘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싶다”며 “생명이 다시 살아나 꽃피는 걸 보면 너무 좋다”고 했다.
격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상담소는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예약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사업을 담당한 권현우 복지관 팀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했던 것으로 다시 신청한 상태”라며 “주민과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아 다시 선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