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청래 “핵추진 잠수함, 외교적 부담 솔직하게 트럼프 설득···이것이 이재명 외교”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은 주변국들과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를 보니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요구는)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정상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놀라움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열렸다”며 “평생 안보 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그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후속 합의 등 남은 과정을 잘 극복하고 차질 없이 도입이 완료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재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서해나 남해, 동해에서 작전은 문제없는데 먼 원해에서의 작전은 좀 제한이 된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우리의 작전 능력은 엄청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우리 청해부대같이 소말리아나 중동에 나가서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작전도 필요하면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등 무기 체계를 갖추고 심해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핵추진 잠수함 특성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 발 더 들여놓는 결과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것과 별개”라며 “이것은 우리 국방 주권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북한, 일본까지 갖는데 우리가 못 갖는다면 아주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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