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NGO 발언대]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제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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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05: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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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다. …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다. 늘 식민주의만 했다. …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는 발언은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제국적 사고’라는 도발적인 주장은 일종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임지현)에 사로잡힌 피해자 지위에서 벗어나 질서를 주도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로 선해됐다.
사실 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공동체는 ‘다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부국과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담론에 취약하다. 피해자 서사는 언제든 지배자 서사로 전환될 수 있다. 진보와 보수가 화해 불가능한 적대관계인 듯 싸우지만, 우리 역사에서 주류 정치세력들은 공히 후발국가로서 추격을 통한 근대의 달성, 즉 제1세계로의 편입을 목표로 해왔다.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이 이를 대변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MAGA 제국주의’(존 벨러미 포스터) 시대에 우리의 최종 귀착점이 ‘제국-되기’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강한 국가’라는 논리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거나, 착취하거나, 배제하는 파시즘적 세계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우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내부 식민지’ 개념이나,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구도를 통해 성찰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초현실주의적 국제질서’ 아래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강압적 행위는 ‘국익’에 대한 묘한 거부감을 거둬내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외부 위협에 대한 합리적·실용적·현실적 대응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내란이 우리 사회 전체를 오른쪽으로 이끌었다면, 트럼프의 미국이 보여주는 제국적 행보는 전 세계를 오른쪽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우리’와 ‘국가’가 등치되는 강도가 점차 짙어진다. 우리의 선택지도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도처가 전쟁이기 때문이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다”(국군의날 기념사)는 대통령의 진단은 타국에 군사적으로 불평등하게 종속되지 않겠다는 ‘자주의 길’을 넘어 ‘작은 제국의 길’을 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길을 택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더해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논리를 계승하여 군사적 수단을 통한 억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불행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무용하고 그런 이유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힘의 논리에 복속되어 이뤄낸 ‘강한 국가’의 뒷문으로 극우포퓰리즘이 들어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제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시리아가 2일(현지시간)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이 이날 바레인에서 열린 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알샤라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알샤이바니 외무장관은 “제재 해제를 시작으로 여러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알샤라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으며, 워싱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리아 국영 통신사 SANA는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이라고 보도했다. 시리아 외무부도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샤라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백악관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동 순방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와 처음 만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했으며, 기자들에게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젊고 매력적인 터프가이”라고 말했다.
알샤이바니 장관은 알샤라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과 논의할 주제에 대해 “우리는 이슬람국가(IS)와 싸우고 있다”며 “이를 위한 노력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가 지난 10년간 내전을 겪었다면서 경제 재건도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000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와,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억달러 투자 기준이 뭐냐면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현금흐름)’가 창출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 사용처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돈이 나(중견기업)하고 상관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로 만드는 작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매우 터프한(강한) 협상가’로 소개한 것과 관련해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