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주거 장애인 성폭행 첩보’에 강제수사 하는데도···‘가해자 대표’ 이사직에 놔둔 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06:19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대표 A씨에 대해 별도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와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본부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협회 지부의 회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연직인 본부의 이사자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올해 초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A씨와 시설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 13명을 분리 조치했다.
협회의 인천지부는 지난달 중순쯤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그의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지부 회장을 맡으면 협회 본부의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A씨는 협회 본부의 이사직도 유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협회 책임과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A씨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내부에선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당연직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협회 측은 A씨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파장이 크니 자중해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되려 협회 측에 성명을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반박 성명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며 협회 간부인 사무총장 등 3명이 지난달 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민사회에선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받는 협회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사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협회 소관 50인 이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협회 내부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반박 성명을 내달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며 “누가 이야기한 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등을 묻자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단정하냐”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
1년 내내 일한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가 1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간제를 제외한 근로자 평균 연봉인 약 5500만원보다 21배 많은 수준이다. 상위 10%의 연봉은 약 1억원으로, 평균 소득자보다 약 2배 더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2021~2023년 귀속 만근 근로자의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1368만여명 가운데 상위 0.1%의 평균 1인당 근로소득은 11억3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내내 일한 근로자(만근)만 대상으로 했다. 2023년 전체 임금근로자 2195만명 중 62.3%인 1368만명이 해당한다. 중간 입·퇴사자나, 계약 종료로 근속이 끊긴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상위 1%는 2억1673만원, 상위 10%는 1억57만원, 상위 20%는 7624만원을 벌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는 2642만원, 하위 10%는 2119만원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5482만원, 중위소득은 4272만원이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상위 0.1%와 하위 99.9%의 격차는 수십 배에 달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평균소득자의 20.8배, 중위소득자의 26.6배, 하위 10%의 53.7배였다. 상위 10%는 평균소득자의 1.8배, 중위소득자의 2.4배, 하위 10%의 4.7배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 등이 빠져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수치가 국가 공식 통계보다 다소 높다.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상위·하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356만원, 중위소득은 3336만원으로 이번 통계보다 약 1000만원 정도씩 각각 적다. 이번 자료로 실질적인 ‘계속 근로자’의 평균·중위소득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직장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정확한 근로자 소득 파악을 위해선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일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필수”라며 “국세청은 개인 소득 분포를 비롯해, 국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소득 및 세금 데이터를 보다 체계화·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구는 끝났는데 야구장이 매진됐다. 2년 만의 통합 우승,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한 LG팬들이 모여들었다.
지난 1일 잠실에서 열린 LG의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 IN 잠실’ 행사에 2만2000명 관중이 꽉 들어찼다. 예매 수수료 1000원만 받고 진행되긴 했으나 2만1500장이 예매 개시 5분 만에 ‘완판’됐다. 나머지 현장 판매분 500장도 행사 시작 1시간 전 다 팔렸다. 10월31일 대전에서 5차전을 승리하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한 LG는 잠실에서 홈 팬들과 함께 축제를 펼치겠다며 우승 축하 행사를 하루 뒤인 이날로 미뤘다.
선수들이 경기장 입구에서 팬들을 맞이하며 우승 기념 노란색 응원 수건을 돌렸다. 베테랑 불펜 김진성은 “팬들이 고생 많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주셨다”고 전했다. 전천후 내야수 구본혁은 “제 유니폼 입은 팬이 많이 보여서 기분이 더 좋았다. 팬들이 ‘잘생겼다’고 하시더라”며 웃었다.
그라운드에 도열한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염경엽 LG 감독은 “LG 트윈스 우승 감독 염경엽입니다”라고 인사한 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건 우리 LG팬들이다. 팬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했다. 뒤이어 박해민도 “LG 트윈스 우승 주장 박해민”이라고 소개한 후 “팬들이 우승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대전 원정에서 우승한 터라 미뤄뒀던 ‘샴페인 샤워’도 홈그라운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팬들과 함께했다. 김현수, 박해민, 오지환 등을 시작으로 선수들은 내·외야의 팬들에게 달려가 샴페인을 끼얹으며 함께 웃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는 레이저쇼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었다. 응원단상 위에서 치어리더들과 춤추던 마스코트 인형이 탈을 벗었다. 환하게 웃는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 김현수의 얼굴이 등장했다. 야수 최고참 김현수는 한국시리즈 5경기에서 17타수 9안타(0.529) 1홈런 8타점의 맹활약으로 LG 우승을 이끌었다. 팬들의 열렬한 환호에 김현수는 연신 허리 숙여 인사했다.
2023년 통합 우승으로 29년 만에 한을 푼 LG는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 물러나 연속 우승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정규시즌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했고 우승했다. 2015~2016년 두산을 끝으로 한국시리즈 2연패 팀은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 두 번 우승한 팀은 있지만 ‘3년간 두 번’ 우승한 팀은 LG가 유일하다. 2020년대 들어 통합 우승을 두 차례나 일군 감독도 염경엽 감독밖에 없다.
LG는 암흑기의 치욕과 과도기의 희망과 절정기의 영광을 함께해준 팬들 앞에서, 진정한 ‘왕조’로 가는 길에 발을 들인 이번 우승을 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