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농업자금 3억6000만원 빼돌린 전 정읍시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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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06: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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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는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 4100 이상에 안착한 역사적인 주였다. 모두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 장중 최고치 4146.72를 찍은 날은 10월30일이다.
10월30일, 공교롭게도 이날을 5년 전으로 되감으면 같은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 2020년 10월30일에 개최됐던 LG화학의 임시 주주총회다. 이 주주총회에서 당시 LG화학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이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대중적인 키워드로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및 상장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적분할이 왜 문제냐’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 이익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해야 하느냐’ 등의 이론적인 논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답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5년 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때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분노는 수십년 동안 쌓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목소리가 5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늘어나 결국 정치인과 공무원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 정점은 올해 7월 시행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개정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개혁의 기대하에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자금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결산 이후 내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와 탄탄한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식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모든 시장은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는 법이고 코스피도 시장 또는 시장 외의 요인에 의해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상승과 개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다.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이 2006년이고 일본이 이사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충실의무보다 넓은 개념)을 명시한 도쿄증권거래소(TSE)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발간한 것이 2015년이다. 두 나라 모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쌓아왔다.
이후 대만은 집중투표제 의무화(201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28%, 2018년)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일본도 각종 가이드라인 정비와 2022년 거래소 분류 개편, 2023년 밸류업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자본시장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고장나 있던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기차 엔진에는 이제 막 시동이 걸렸을 뿐이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이라는 연료가 빠르게 부어져서 예상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연료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효율적 시스템으로 갈아 끼우지 않으면 금방 다시 멈출 수 있다.
기차를 빠르고 오래 달리게 하려면 엔진의 힘이 실제 바퀴로 온전히, 그리고 끊기지 않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필요하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경영이란 결국 주주로부터 주어진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주의 관심은 회사를 효율적으로 달리게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수많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령, 자기주식 소각, 중복상장 해소, 합리적 세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개선 사항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다. 시동이 걸리자마자 기름이 부어져 쾌속으로 달리는 기차에 환호하는 승객들의 지지 속에서, 잠깐 덜컹거리더라도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고 바퀴를 갈아 끼우는 의지를 밀고 나아가야 할 때다. 제도 개선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와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4000을 넘어 5000, 아니 6000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 떨어지는 공이 깨지지 않도록 할 튼튼하고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현명한 정책 담당자들이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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