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식 ‘초단타매매’ 규제 강화···“시장 교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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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19: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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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는 ‘고빈도 주식거래(HF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은 올해 안에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 주도로 이같은 제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2026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HFT는 1마이크로초(100만분의 1초) 단위로 자동 매매를 대량 반복하는 행위로, 초단타매매라고도 불린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도해 이익을 보는 악질적 시장 교란 행위라며 비판을 받아 왔다. 주가 상승세에 속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일도 빈발했다.
일본 현행법도 대량 주문 등을 통한 가격 조작을 금지하고는 있다. 다만 1회 거래당 부정 이익이 1만엔(약 9만3000원) 미만이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상 허점이 있었다. 1회 거래를 기준으로 잡은 건 내부자 거래 등의 경우 거래 금액이 흔히 수십만엔 이상이고, 산정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HFT는 1회로 얻는 이익이 일반적으로 작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분석 결과 2023년 3월까지 약 4년간 HFT 투자자의 1종목·1일당 이익이 1만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했다. 이같은 거래를 수천수만번 반복하면 이익이 급증하지만 과징금 대상에선 빠진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HF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금융청은 제도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1만엔 미만의 소액 부정 이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HFT로 인한 주가 변동은 순식간에 발생해 의심스러운 가격 변화가 있어도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분석 시스템 도입 및 외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 절하하며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호응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40여곳의 북한 확성기 중 철거된 곳은 극히 일부로 전해졌다.
김 부부장은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을 일부 조정한 것을 두고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 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리유로 메쎄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나는 이미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12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모델들이 벨기에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GODIVA)’ 팝업스토어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라빵, 크루아상 등 친숙한 빵에 고디바 초콜릿의 풍미를 더해 재해석한 제품들이 이번 매장의 특징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 기념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이 11일 열렸다.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기념식은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과 충칭시 공동주최로 열렸다. 원영재 총영사,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 심의관, 강성미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관리장 등 외교·보훈부처 관계자와 독립기념관 측 인사, 충칭시 외사판공실 등 중국 측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2명도 기념식을 지켜봤다. 조선의용대로 활동한 이달 선생(1910-1942)의 딸 이소심 여사와 한국광복군 군의처장이었던 독립유공자 유진동 선생(1908-1961)의 아들 유수동 선생 도 참여했다.
충칭 연회지 청사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로 사용됐다. 1919년 상하이에서 결성한 임시정부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항저우로 피신했으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창사, 광저우를 거쳐 충칭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독립기념관과 충칭시인민대외우호협회가 협정을 맺고 1995년 8월 11일에 복원됐다.
원 총영사는 기념사에서 “30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문을 연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는 한·중 우호협력의 역사적 증표”라고 강조하면서 “이날을 계기로 향후 30년도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를 양국이 함께 잘 보존하고 미래세대에도 양국 간 우호 협력의 역사를 잘 알려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강성미 현충시설관리과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인 연화지 청사 기념관을 비롯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보존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 후에는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와 한·중교류’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독립기념관에서 제공한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화지 청사 복원 과정과 복원 이후 청사의 변화 모습 등 30년 역사 사진 자료 등을 전시한 한·중 공동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한·중 우호음악회도 열렸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및 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칭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에서 제공한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전시관 사진 자료전은 독립기념관에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한길씨가 12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설회 시작 직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부산 벡스코 전당대회에 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금지 조치로 들어갈 수 없다”며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촬영됐다. 전씨는 “좋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 뽑혀서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가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모든 현장에 출입 금지 조치됐다.
전씨는 이날 방송 직후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당 지도부의 남은 전당대회 출입 조치라는 극단적인 징계마저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순응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참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평당원이자 전한길뉴스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의 발행인으로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참여 자격 요건을 지니고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가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현장의 출입 관리는 엄격히 이뤄졌다. 손목띠나 목걸이 형식의 비표가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응원 도구와 현수막 등 장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입구에서 수거됐다. 질서를 훼손할 경우 퇴장 조처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장내에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