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남도, 복지기동대 조기 가동···한파 취약 1만5000가구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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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1:2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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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남도는 “한파와 화재에 취약한 1인 가구, 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참여하는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 4월 전남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현장 밀착형 생활복지 조직이다. 긴급한 생활불편이나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 지역 이장, 부녀회장, 기술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함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되기 전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97개 모든 읍면동 복지기동대가 중심이 돼 1만 5000가구 이상 지원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점검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활동을 펼친다.
이는 지난해 5000가구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복지기동대원 1명이 3명의 이웃을 직접 살펴 보다 촘촘한 현장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한 올여름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협업으로 추진한 ‘노후주택 화재예방 점검·지원’ 활동에 이어, 올겨울에는 취약계층에게 화재예방 ‘안전꾸러미’를 지급한다.
안전꾸러미는 연기감지기, 소화기, 기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 대피 마스크, 미끄럼방지 매트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로 생활불편을 겪는 청·중장년 등 1인 가구를 우선 발굴해 난방시설 수리, 창호단열 개선, 방한용품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복지기동대가 생활밀착 복지모델로 자리잡으면서 2019년부터 전체 가구의 30%에 해당하는 27만6000여가구를 지원했다”며 “이번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을 통해 겨울철 한파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관세, 희토류 수출통제 등 핵심 무역 의제와 관련해 최근 양국이 주고받은 징벌적 조치를 중단·유예하며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를 되살렸다. 양안 문제 등 무역 합의에 방해가 될 만한 안보 이슈는 다루지 않았고, 지난 25~26일 열린 미·중 5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승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중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며 올해 초 부과했던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진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역외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수출통제 대상 기업(엔티티 리스트) 지분 50%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활용해 미국 규제를 우회하던 ‘구멍’을 메운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내놨던 반격 조치를 1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화오션 관련 제재가 유예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은 또 상대 국가 선박에 대한 자국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대두를 보이콧했던 중국이 “엄청난 양”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1월까지 대두 1200만톤을, 향후 3년 동안은 매년 2500만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엔비디아 및 다른 회사와 반도체 구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과 엔비디아 사이의 문제다. 우리는 일종의 중재자,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고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긴장은 한동안은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합의를 갱신하겠지만 걸림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근본적인 쟁점이 해결된 게 아니므로 이번 합의는 시간을 벌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모든 것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 결과는 적어도 당장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 서로를 위협하며 수개월간 이어온 벼랑 끝 전술을 내려놓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중국 분석 책임자를 지냈던 데니스 와일더는 미·중 간의 이번 합의를 “전술적 합의”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무역 휴전 기간 호주 등에서 희토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중국과 공급망 분리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