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위해 수술 강요할 수 없어”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17:2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⑤]“법적 성별 바꿔달라” 지난해 200명 넘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이틀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3명이 숨지고 주민 8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4일 오후 들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피해가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가 317.5㎜로 가장 많았다. 인천 옹진 289.6㎜, 경기 동두천 273.5㎜, 경기 연천 272.5㎜, 경기 김포 270.5㎜가 뒤를 이었다. 인천 옹진(149.2㎜)과 서울(118.0㎜), 경기 고양(105.0㎜) 등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수는 3명으로, 중대본은 사망사고가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전날 경기 김포에서는 물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 운전자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전 7시 20분쯤엔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으나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또 경기 포천에서는 오전 7시쯤 영북면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 유틸리티(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이번 폭우로 3개 시·도 17개 시·군·구에서 81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 중 450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시설 피해도 컸다. 도로 곳곳이 침수피해(208건)를 입었고, 도로사면 붕괴신고 4건 등 공공시설 215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과 상가 침수(145건) 등 사유시설 146곳도 수해를 입었다.
고양시에서는 이날 오전 0시 56분쯤 덕양구의 한 빌라 옆 공터에 가로 1.5ｍ, 세로 3ｍ, 깊이 2∼3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덕양구청은 집중호우로 벽제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빌라 옆 우수관의 토사가 함께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역∼고양 대곡역 교외선 전 구간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교외선 운행은 15일 첫차부터 재개된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파주에서는 14일 오전 3시30분쯤 파평면 눌노천의 수위가 높아져 눌노리·덕천리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13일부터 설악산과 치악산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기상청은 광복절인 15일 서울과 경기북부 등 중부지방에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중대본은 전국에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오후 4시부로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해제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오는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내일(14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거센 비가 내리겠다고 13일 밝혔다. 시간당 30~50㎜의 강수는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으로 강한 비를 의미한다. 시간당 강수량이 50㎜를 넘기면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와 보행이 어렵고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오른다.
내일까지 수도권은 많은 곳 200㎜ 이상, 강원도에는 많은 곳 150㎜ 이상, 충남 북부에는 100㎜ 이상, 남부지방에는 5~40㎜, 제주도에는 5~2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중부지방과 경북권,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인천 영종도에는 한 시간 동안 57㎜의 비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인천 옹진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안산·시흥·부천·김포·동두천 등 경기 남부지역과 서해5도, 충남 태안·서산, 동남권을 제외한 서울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생긴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전국에 내리는 비의 원인이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더 확장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저기압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구름대가 점점 약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오늘 저녁에, 중부지방에서는 내일 밤 비가 그치겠다.
비가 오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금세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겠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비로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주의하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니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최우수선수(MVP) 김도영(22·KIA·사진)이 올해 3번째 햄스트링 부상으로 정규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KIA가 가장 큰 고비에 몰렸다.
KIA는 전반기 힘겹게 중위권 싸움을 벌이던 중에도 후반기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 김도영이 복귀한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도영이 복귀 후 3경기 만에 다시 이탈했다. 김도영이 지난 7일 부상당하고 8일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뒤 KIA는 2경기를 내리 졌다.
8일 NC전 경기 후반까지 접전하다 1점 차로 졌고, 10일 NC전은 5-0으로 앞서다 12-16으로 역전패했다. 김도영의 부상 이탈이라는 대형 악재에 충격적 연패가 겹치면서 분위기는 추락 중이다.
김도영이 빠진 3루수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일단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범호 KIA 감독은 김도영을 지난 5일 복귀전부터 선발 3루수 3번 타자로 기용했다. 김도영이 3루를 맡아줘야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3루수 김도영’ 카드를 이제 쓸 수 없는 만큼 남은 자원 중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1루수인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1옵션이다. 1·3루를 오가던 위즈덤은 김도영 없이 치른 지난 8일, 10일 NC전에서 2경기 연속 선발 3루수로 나갔다. 위즈덤이 3루를 맡아줘야 오선우를 1루에 세우면서 현 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즈덤이 1루로 들어간다면 3루에는 공격력이 떨어지는 박민 등을 세울 수밖에 없다.
위즈덤이 1루로 들어가면서 오선우를 벤치에 앉히거나 외야로 보낸다면 그 또한 연쇄 작용으로 타격이 약해질 수 있다.
후반기 1할대 타율로 심각한 부진에 허덕이던 위즈덤이 일단 반등 조짐을 보인 건 긍정적이다. 위즈덤은 10일 NC전 5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2회 2점 홈런에 이어 6회 2루타를 때려내며 장타를 2개 기록했다.
위즈덤의 반등을 전제로 다른 야수 자원들의 고른 활약 또한 필요하다. 6월 KIA의 상승세를 이끌던 백업 자원들이 후반기 들어 페이스가 크게 떨어졌다. 오선우가 1할대 타율에 허덕이고 있고, 6월 0.375 고타율로 타선의 활력소 역할을 하던 고종욱도 올스타 휴식기 이후 14경기에서 타율 0.268에 그치고 있다. 위즈덤을 3루수로 기용하면서 공격력을 극대화한다는 계산도 이 타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해줘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KIA는 올 시즌 내내 주축들의 부상에 신음했다. 김도영의 복귀로 간신히 완전체를 갖춘 순간 김도영이 다시 빠졌다. 지난 시즌 MVP였던 김도영의 자리를 온전히 메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남은 시즌 김도영 없이 어떻게든 치러낼 수밖에 없다.
11일 현재 KIA는 50승4무50패로 승률 5할을 기록, 6위다. 5위 KT와 1경기, 4위 SSG와 2경기 차다. 동시에 7위 NC에 0.5경기, 8위 삼성에 2경기 차로 쫓기는 처지다. 빠르게 연패를 끊고 침체한 분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5강 재진입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KIA는 이날 1군 투수·배터리 코치진을 개편했다. 최근 불펜 부진이 워낙 컸다. 코치진 개편을 시작으로 선수단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 또한 담겼다.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미국을 필두로 총 31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에 나섰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계획까지 밝혔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기차 등 전력 수요 폭증,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각국이 원자력 재부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대형 원전은 태생적 한계가 뚜렷하다. 1기당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건설비와 10년이 넘는 공사 기간, 출력 조절의 경직성, 국내의 경우 송전망 포화 문제까지, 구조적 문제는 우리 전력 시스템에 새로운 병목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원전에 있어서 냉각수 상실 사고 시 후쿠시마 사고 같은 핵 참사 재발 위험은 치명적 약점이다. 핵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노심 냉각 시스템, 격납건물 등 값비싼 안전설비도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이 해법으로 주목받지만, 이 또한 핵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지는 못한다. 원전 핵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또는 인적·기계적 오류만이 아니라 사보타주, 테러 또는 전시 미사일 등 군사적 공격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다. 바로 미국 에너지부가 개발한 ‘TRISO 핵연료’다. 우라늄에 흑연·세라믹을 여러 층 코팅해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이 연료는 ‘핵 안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원자력 벤처기업들이 TRISO 핵연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모듈원자로(MMR·대형 원전 100분의 1 수준 출력)들을 2030년 전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일리노이주립대학(UIUC)은 캠퍼스 내에 MMR을 배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MMR이 다양한 현장(대학 캠퍼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군기지 등)에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도 핵사고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담보되고 출력 조절이 자유로운 MMR을 전력 소비지 인근에 분산 배치한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내 송전망 포화 문제에도 걱정 없고, 전력망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표방하는 만큼, TRISO 핵연료 기반 MMR 기술의 조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다. 대형 원전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차세대 최첨단 초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전략적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해야 할 때다. TRISO 핵연료 기반 MMR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