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비전향장기수를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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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00: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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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이제부터 규명해야 할 사건들은 더 많다.
특검팀은 일단 김 여사가 받은 각종 ‘선물들’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서희건설이 선물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제는 이 목걸이의 ‘용도’를 명확히 알아내야 하는 게 숙제다. 로봇개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마찬가지다. 이 금품들이 ‘청탁용’이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의혹들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청구서엔 2022년 6월 보궐선거 개입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이에 반해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이다.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제공하고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금품의 실물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를 ‘공모’ 관계로 보고 있다.
‘집사게이트’ 사건 수사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가 이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 여사와 김씨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인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의 ‘1호’ 구속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과거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내일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 현재까지는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이 전 대표도 구속되면서 수사에 힘이 실릴 참이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여러 기업이 협찬한 경위, 김 여사의 모친 최모씨와 오빠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입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특검팀은 코바나콘텐츠에 협찬한 대표 기업인 컴투스홀딩스의 송병준 의장 등을 소환조사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사람들은 조선왕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선시대의 치열한 당파 싸움, 즉 당쟁을 든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과 야당을 보면 달리 생각해야 할 듯하다. 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조선시대 당쟁보다 덜하지 않다. 그런데, 권력을 두고 대립하는 정치집단 사이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인들 갈등과 다툼이 없겠는가?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흔한 일이다. 모두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 몰락 후 4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정당이 등장했다. 여당과 야당 중심세력의 특성이 유지되면서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정당들이 출몰했다. 조선은 왕조국가였다. 그 때문에 국민이 아닌 국왕 마음을 얻는 사람 뒤에 사람들이 모였고 정치세력이 형성됐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선조 때 당파로는 서인과 동인이 처음 성립되었고, 점차 세력을 얻은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서인, 북인, 남인의 영수는 각각 이이, 이산해, 류성룡이었다. 선조가 크게 신뢰하고 총애했던 인물들이다. 모두 훈구세력이 물러나고 새롭게 사림세력이 권력을 획득했던 시기, 즉 집권세력 교체기에 몇년 차이로 관직에 들어왔다. 모두 20대였고 사림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나이는 이이가 가장 많았고 세 살 차이로 이산해, 류성룡 순이었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문과 급제해 관직에 오르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된 사람은 이산해이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그의 삼촌이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이다. 11세에 지방에서 치러지는 1차 과거시험인 향시에서 장원을 했다. 문과에도 겨우 23세에 합격했다. 그는 글씨로도 유명했다. 문과 합격 다음해에 국왕의 명으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景福宮) 세 글자 현판을 썼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판서에 올랐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되고 영의정이 되었다.
조선시대 대표적 민간 교육기관인 서원은 훌륭한 인물을 배향하고 교육을 담당했다. 서원마다 기리는 인물이 한 명 이상 있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깝던 서원 중에서 이산해를 배향한 서원은 없었다. 이를 우연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선조 때 ‘팔문장(八文章)’ 중 한 사람이고 글씨로도 유명하던 이산해였지만 그의 문집은 당대 그의 명성과 위상에 비해 변변치 않다. 조선시대에 이미 평가절하되었고 오늘날 전해지는 자료도 변변치 않으니 그에 관한 연구도 매우 적다. 그를 다룬 박사논문이 한 편도 없어서 이이, 류성룡과 크게 대비된다. 이이는 문묘와 종묘에 배향되었다. 조선 후기에 남인은 정치적 주류가 아니었지만 류성룡과 그의 집안은 조선 후기 내내 기려지고 존중받았다. 서울 길이름에 이이와 류성룡의 호를 딴 율곡로와 서애로가 있다.
<광해군일기>에 이산해의 졸기가 나온다. 졸기는 사관이 쓴 일종의 부고 기사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하여 일곱 살에 능히 글을 지어서 신동이라 불리었다. … 자라서는 깊은 마음에 술수가 많아서 밖으로는 비록 어리석고 둔한 듯하지만, 임기응변을 할 때는 변화무쌍함이 귀신같았다. … 그 마음의 술수는 대개 임금의 뜻을 받들고 영합하여 교묘히 아첨함으로써 먼저 그의 뜻을 얻은 뒤에, 몰래 역적이란 이름으로 남을 모함했다.”
물론 <광해군일기>가 북인이 아닌 서인이 편찬한 것이기에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인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남인의 영수 류성룡의 졸기는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에 인물을 평가하는 능력 기준에서 이산해는 우수했고, 현실 정치에서 유능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인물 평가는 엄격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당대 인물 평가보다 훨씬 엄격하고 반듯했다. 그 엄격함과 반듯함이 조선을 오래 지탱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4일 양구읍 상리 191-1번지에서 ‘버드나무 예술창고’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45억5000만 원을 들여 옛 곡물 보관 창고를 증·개축해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이다.
전체 면적 1560㎡ 규모로 전시실을 비롯해 14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공연·교육·연습 기능을 두루 갖춘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성을 담고 있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라는 명칭은 양구(楊口)의 양(楊)이 버드나무를 뜻하는 한자에서 착안했다.
‘예술창고’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지역 신진 작가 공모전·전시회, 작가 토크·강연, 지역민 참여형 공동 창작 프로젝트, 청소년·어르신 대상 예술교육, 지역 예술단체 정기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화~일요일에 운영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아동기본소득 통폐합 제안에 ‘호응’복지 사업 신청주의 비판하며 “자동 지급해야”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