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게임 시진핑, 관세휴전 연장 직후 룰라와 통화···“단결해 일방주의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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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00: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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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게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관세 갈등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통화에서 “각국은 단결해 선명한 기치로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 통화에서 “중국은 브라질 인민이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것을 지지한다”며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들은 손잡고 국제적 공평·정의와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 대국 단결·자강의 전범을 만들고, 더 공정한 세계와 더 지속 가능한 행성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미국 관계의 최근 상황과 자기 주권을 굳게 지키는 브라질의 원칙적 입장을 소개했다”며 “중국이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자유무역 규칙을 수호하고 국제 사무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은 브릭스(BRICS) 등 다자 메커니즘에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반대하며 각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에 무역 압박을 가하며 중국과 브라질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관세 인상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대응 조처를 했고, 양국은 지난 5월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협상을 이어갔다. 시 주석과 룰라 대통령의 통화 직전에는 휴전을 90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부과한 브라질은 아직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브라질 대통령 수석 특별고문인 세우수 아모링과 통화에서 “중국은 브라질이 무분별한 관세 괴롭힘에 저항하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유주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해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1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오는 29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구청 팀장·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조사 내용은 모집 광고 및 홍보·용역 계약 체결 여부·조합 발기인 요건·이사회 및 대의원회 운영·조합원 자격 적정성 등이다.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각 조합에 통보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한다. 또 구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사업 현황과 절차, 피해 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