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외국인 요양보호사 10명 중 7명 ‘유령 인력’···정부 ‘돌봄 대책’ 헛바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4:41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분트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일주일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뼈대인 6개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며 사법개혁 이슈를 몰아치고 있다. 사법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운 김에 관련 현안을 망라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식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선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발표한 이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사법개혁 이슈를 추가했다.
지난 22일과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강조했고,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다음날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논의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의총에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또한 사법개혁 의제로 얹힌 양상이다.
정 대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전략이 반영돼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기왕에 이런 개혁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의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논의)하자는 생각”이라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다 풀면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며 “사법개혁특위에서는 5대 개혁안만 논의하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하며 하나씩 추가해 (개혁안이) 여덟 가지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을 향해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법부 압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정 대표발 사법개혁 이슈가 부상한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이슈를 얘기하는 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 헤드라인을 점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26~27일 법원행정처 폐지 이슈를 꺼내고 TF 구성을 지시한 데에 이목이 쏠리며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성과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단기간에 여러 사법개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공론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법원을 공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혁 이슈들을 돌출적으로 제시해 밀어붙이면 충실한 공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전선이 넓어지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건건이 사법체계 변동과 연동되는 중대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논의 초반에 쟁점이 됐던 재판소원 얘기는 현재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저속노화와 홍삼’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홍삼의 저속노화 효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는 국내 식품·영양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 행사로, ‘저속노화와 홍삼’ 세션에는 뇌인지과학, 내분비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항노화 과학의 현황과 미래 방향, 후성유전학적 접근 통한 노화방지, 홍삼의 노화방지 효과 및 기전, 홍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을 통한 면역노화 개선, 홍삼의 세포 내 노화조절 경로를 통한 수명연장 메커니즘 규명 등 노화방지 과학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동향 공유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송민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홍삼추출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증진 및 T세포 면역노화 완화 효과’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홍삼추출물은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과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여 노화로 인한 면역세포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령 마우스 모델에서 홍삼 투여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감소하고, 면역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발현은 증가해 면역노화 완화 효과를 보였다.
민경진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홍삼의 세포 내 노화조절 경로를 통한 수명 연장 분자 기전’ 연구를 발표했다. 홍삼을 섭취한 초파리 개체는 평균 수명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이 메커니즘은 노화 조절 유전자(dSir2) 활성화와 인슐린/IGF-1 신호 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 교수는 “홍삼이 식이제한과 유사한 대사 조절 효과를 통해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 연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전문 국제학술지 ‘에이징(Aging)’에 게재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현선희 KGC인삼공사 박사는 ‘홍삼과 홍삼성분의 저속노화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외 주요 연구에서 보고된 홍삼의 항노화 및 저속노화 관련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현 박사는 “다수의 연구에서 홍삼과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세포 대사와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는 인·홍삼 등 기능성 원료와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350여편의 학술 논문과 43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며 글로벌 연구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오가노이드 기반 정관장 홍삼 및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집합체)에 대한 기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저속노화 메커니즘과 홍삼의 저속노화 효능 기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션을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은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홍삼의 저속노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능성 원료로서 홍삼의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