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매매 트럼프 예산 삭감에…미 유일 ‘연구용 남극 쇄빙선’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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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11: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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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매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해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돈이 되지 않거나 기후변화와 연관된 과학 연구를 불필요한 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이 만든 조치다. 미 과학계는 남극에 대한 연구 능력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쇄빙선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87명의 미국 해양과학자들은 최근 연구용 남극 쇄빙선 ‘나다니엘 B 팔머’호의 임차를 종료하기로 한 미 국립과학재단(NSF) 지도부를 겨냥해 “결정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팔머호는 NSF가 1992년부터 자국 민간기업에서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다. 선내에는 각종 과학 장비가 갖춰져 있다. 남극 해역의 해류와 수온, 염도 변화를 살피고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등을 조사한다. 빙하 움직임과 면적을 파악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도 얻는다.
두께 90㎝짜리 얼음을 깨면서 3노트(시속 5.5㎞)로 전진할 수 있다. 길이 94ｍ에 6100t급 선체를 지녔으며, 최대 67명이 승선해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성명에서 과학자들은 “원격 장비를 통한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남극에 직접 접근해 자연물을 채집하는 연구용 쇄빙선 고유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남극 해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팔머호의 상실은 우려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과학에 기여하던 미국의 역사가 쇠퇴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동안 팔머호에 대한 임차가 언제 끝날지는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어닥친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압박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팔머호를 빌려서 운영하던 NSF가 올해 10월 임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환경보호청(EPA), 국립보건원(NIH) 등 과학 분야 연방정부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 정책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에만 매달려 과학 발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이다.
미국 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3차원(3D) 프린터에서 흙을 내뿜어 지은 주택이 일본에서 등장했다. 건설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철거 뒤 폐기물도 최소화할 수 있어 향후 친환경 주택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건축기업 리브 워크는 최근 자신들이 제작한 3D 프린터 주택의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브 워크가 모델로 선보인 주택은 1층짜리 단독 가옥이다. 약 100㎡ 면적에 방과 주방, 거실 등이 갖춰졌다.
리브 워크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3D 프린터 기술을 이탈리아 건설기업 WSAP와 협력해 만들었다. 3D 프린터는 끈적한 흙을 노즐에서 치약처럼 꾸준히 방출하면서 벽체를 빠르게 형성한다.
리브 워크는 “벽을 세운 재료의 65%가 흙”이라며 “나머지는 석회와 천연섬유”라고 설명했다.
3D 프린터에 흙을 넣어 집을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주택 공법보다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리브 워크에 따르면 100㎡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배출량이 50% 감소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콘크리트는 제조 과정에서 시멘트가 들어가야 한다. 시멘트를 만들려면 섭씨 1000도 이상의 초고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높은 열은 주로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해 얻는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을 주재료로 집을 지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주택은 철거 이후에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흙으로 지은 만큼 별도의 공정을 줄이면서 자연으로 쉽게 돌려보낼 수 있다.
리브 워크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내진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리브 워크는 2040년까지 총 1만채를 팔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10개 기업이 지구에 입힌 폭염 피해 규모가 16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2050년까지 피해액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한국의 10대 배출 기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화한 결과, 이들 기업이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 41억2000만t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1196억달러(한화 약 166조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해 각 기업이 폭염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미친 영향을 계산했다. 이 논문은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 손실에 대해 온실가스 누적 기여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책임을 묻는, 믿을만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포스코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기후 손실을 만들어냈다. 포스코가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9억6800만t으로, 이에 따른 기후 손실액은 281억3000만달러(39조613억원)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5개 한전 산하 발전사가 이 기간 배출한 총 온실가스양은 25억t으로, 손실기여액은 728억8193만달러(101조2038억원)였다.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뒤를 이었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이 2011~2023년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한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배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국내 10대 배출기업의 누적 손실기여액은 약 5189억달러(720조4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그 규모는 2047억달러(284조205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손실액이 약 3147억달러(436조9294억원)에 달해 감축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 분석은 폭염만을 대상으로 해 홍수·가뭄·산불 등 다른 기후피해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직 없다. 탄소 배출과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제 학계에서는 국가·기업별 누적배출량이 기후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고 법적·경제적 책임을 따지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재판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가해 국가 혹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선 후 첫 공개 행보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에게 힘을 실으며 단일화 등 결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6·3 대선 이후 첫 현장 공개 활동이다. 그는 “어떤 길이 국민의힘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당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불법계엄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상당수 국회의원, 보좌진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먼저 불법계엄을 막은 정당이기에 절대 위헌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은 정당하다거나 잘못이더라도 탄핵감도 안 되는 경미한 잘못이고, 계엄 유발에는 민주당 잘못이 크니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을 해산하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무 잘못 없다고 우기는 길이 있다”며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규정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극우 세력에 편승하는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전날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옹호 발언을 쏟아낸 다음 날 찬탄파 진영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모습이다.
당내 찬탄파 세력의 주축인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연대를 촉구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에 맞서기 위해 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간 친한동훈계 조경태 후보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 선을 그어온 안철수 후보가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 발언은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해 “당의 혁신과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첫 공개 행보 지역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광주를 선택하며 본격적인 장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호남으로 외연 확장을 말하는 게 우리가 전국 정당화되고 진짜 견제 세력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중심의 당 주류와 차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에서 극우 세력에 맞선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은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해 환호하는 등 한 전 대표 출정식을 연상케 했다.
내각, 초기 작전 계획 승인
독일, 군사 장비 수출 중단텔아비브에선 수만명 시위극우 연정세력도 비판 쏟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 인명 피해와 인질 생명 위협 우려에도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독일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으나 이번에 군사 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중국 등도 이스라엘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연다.
이스라엘 내부의 균열도 드러났다.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명이 작전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는 “외교적 파산”과 “수백억달러 부담”을 경고했고,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 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령 후 통치 문제도 불투명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의 권력 이양,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먼저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