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불리한 의사표시, 취소 근거 생긴다···67년 만에 민법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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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9: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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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성과물이다.
개정안을 보면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시장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달 정식 취역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17일 푸젠함이 전날 대만해협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만군이 전 과정에서 감시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갑판에 항공기가 없는 푸젠함의 흑백 사진을 공개했지만 촬영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이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질의에서 “(푸젠함은) 상하이 창싱다오에 있는 조선소로 돌아가 결점 개선 작업을 추가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별한 군사 활동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같은 날 전투기 23대와 군함을 동원해 ‘합동 전투 대비 순찰’을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동원된 전투기에는 J-10 전투기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H-6K 폭격기가 포함됐다.
푸젠함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다. 항공기를 급가속해 쏘아올리는 전자식 캐터펄트(사출장치)를 갖춘 함정으로 기존 랴오닝함과 산둥함보다 더 많은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등을 운용할 수 있어 훨씬 강력한 해상 전력을 자랑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5일 푸젠함의 취역 행사에 참석해 함정을 직접 시찰했다.
포스트 성장 시대와 노동의 미래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 이면을 파고들어 기술 발전이 지역과 취약 계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현재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좋은 일자리를 중심에 놓지 않으면 사회의 회복력도 미래의 지속 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다. 임운택·주무현·박태주·강민형 지음. 한울아카데미. 2만2000원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곳들을 직접 겪어낸 저자가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인권운동가로 살아간 45년 동안의 고통과 상처, 슬픔과 환희가 교차했던 격동의 시간이 담겨 있다. 박래군 지음. 한겨레출판. 2만5000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700년에 걸친 휴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페스트와 전쟁 이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들의 기록을 통해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살린다. 세라 베이크웰 지음. 이다희 옮김. 다산초당. 3만3000원
폐기의 공간사
폐기와 관련된 공간은 필수 인프라지만 사람들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났다. 저자는 폐기 이후의 과정과 쓰레기가 거쳐 가는 다양한 공간들을 조명한다. 덴마크 ‘코펜힐’,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 등 이색적인 폐기시설들도 소개한다. 김이홍 지음. 사이트앤페이지. 2만6000원
혁명적 치료 사례
불치병·난치병·만성질환을 스스로 다스린 31가지 사례를 통해 내면의 자율치유 기능을 깨우는 ‘원초적 자연주의 치료법’을 소개한다. 파킨슨병, 중풍, 섬유근육통,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을 일상적 이완과 몰입만으로 극복한 경험을 담았다. 박중곤 지음. 아라크네.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