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경찰, 한학자 총재 3시간 구치소 조사···“금품 전달” 윤영호 진술 신빙성 검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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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1 03: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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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이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2018~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한 총재를 입건됐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날 한 총재에게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밝힌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 자택과 의원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의원이) 2020년 4월경 총선 무렵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 내에서 한학자와 윤영호로부터 ‘총선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약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수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밀려 불출마가 확정된 상태였다. 김 전 의원 측은 “임기를 마칠 국회의원에 ‘총선을 위해 쓰라’며 현금을 건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또 수사팀은 이날 통일교 관계자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A씨가 한 총재 비서실에 근무한 ‘금고지기’로 알려졌지만, 수사팀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알려지지 않은 주거지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장 유효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정해졌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특검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공수처가 이명현 특별검사(채 상병 특검)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변화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