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게임 이 대통령, ‘산재와의 전쟁’ 선포…“사고 반복 땐 입찰 자격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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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9: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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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낸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맥도널드가 햄버거를 사면 포켓몬 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음식은 버리고 카드만 챙기는 일이 빈발하자 지역사회에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12일 후지TV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전날 “매장 및 점포 주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식품의 방치·폐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용 고객과 인근 주민에게 큰 폐를 끼쳤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맥도널드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어린이용 메뉴 ‘해피 세트’ 구매자에게 1세트당 포켓몬 카드 2장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포켓몬 카드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아 희소성 높은 카드의 경우 고액으로 ‘리셀’(재판매)이 이뤄져 왔다.
맥도널드가 마련한 이벤트는 대성공이었다. 1인 5세트로 구매 개수를 제한했는데도 하루 만에 준비한 품목이 매진돼 행사를 조기 종료했다.
문제는 포켓몬 카드만 챙기고 해피 세트는 먹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맥도널드 점포 내부는 물론 매장 인근 거리, 골목에도 음식이 고스란히 담긴 봉투가 널려 있는 모습이 엑스를 비롯한 현지 SNS에 다수 올라왔다.
대부분 사은품만 노린 리셀러들의 행태로 추정됐다. 일부 카드는 해피 세트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 엑스 이용자는 “음식물 낭비를 줄이자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맥도널드의 이벤트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엔 인기 만화 <치이카와>, 게임 원작 영화 <마인크래프트 더 무비>와 협업해 장난감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소비자들이 사은품을 고가에 대거 재판매하는 소동이 일었다.
맥도널드는 “이번 상황은 우리가 오랜 세월 소중히 해온 ‘어린이와 가족에게 즐거운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는 철학에 명확히 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이벤트 시 해피 세트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행사 기간 중 매장 운영을 방해한 고객을 공식 앱에서 탈퇴 처리하기로 했다.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전달돼 콘서트 관객 등 30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에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팩스로 도착했다.
경찰은 경기장 내부에 있던 이들을 전부 대피시키고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는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은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남성 그룹 ‘더보이즈’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다.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공연장 내부 시설 점검으로 인해 하우스 오픈 및 공연 시작 시간이 부득이하게 연기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보이는 문건이 유포됐다. 이 내용을 보면 “KSPO돔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며 “폭발 시간은 10일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등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문구와 이를 번역한 일본어가 쓰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문건의 진위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의 원인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방화’로 명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범인이 불을 지르기 직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봉천동 방화사건 화재 감식보고서를 보면,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21일 화재가 난 아파트 4층에서 불을 지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분신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2분에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휘발유가 담긴 용기 2통 등을 숨겨둔 뒤 엘리베이터를 탔다. 4층에서 내린 A씨는 방화 장소인 401호와 404호가 있는 복도를 향해 이동했다. 이때 범인은 세차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고압세척건을 갖고 있었다. 현관문 옆 창문을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해 깨부순 뒤 고압세척건과 캔들라이터 등으로 화염을 방사해 불을 질렀다. 불이 난 401호와 404호는 약 5ｍ 정도 떨어져 있었고 범인은 404호 옆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아파트로 이동하기 전 범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인헌동 주택 주변 3곳에 고압세척건으로 불을 지르는 등 방화를 연습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번 보고서에선 범행 동기를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 나왔다. 401호 거주 피해자는 화재 발생 직전 현관 밖 복도 쪽에서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를 확인해보니 범인이 창문을 깨는 동시에 고압세척건으로 화염을 방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범인은 피해자를 향해 “XX년” 등 욕설을 했고, 피해자는 그제서야 그가 과거 아래층에 살았던 사람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1월까지 6개월간 같은 동 301호에 살다가 퇴거당해 인헌동으로 이사했다. 평소에도 층간 소음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한다. 401호 피해자 가족은 사건 직후 “(A씨가) 4층에 올라와 망치로 벽을 두드리기도 했다”며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는데 20년 넘게 산 집이라 정이 들어서 계속 머물렀다”고 말했다.
A씨가 불을 지른 두 호실은 대부분의 가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소실됐다. 현장 사진을 보면 특히 404호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현관문 위쪽이 파손돼 문이 열린 상태였다. 현관문 옆 벽면에 방 안에 있었던 음식물 등이 붙어 있는 등 폭발 흔적이 발견됐다. 이 방화로 401호와 404호 거주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401호 피해자 가족은 “현재 (피해자인) 어머니는 통원 치료 중이지만 화상 부위가 넓어 아직까지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어머니가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 생활 중인데 노후화된 아파트라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감식보고서 등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