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음주 사고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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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2: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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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1시쯤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이후 현장에 차량을 두고 달아났던 A씨는 13시간 후인 다음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당시 A씨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이 있던 A씨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강버스가 승객 무탑승 운항 기간 중 3건의 사고를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버스는 내달 1일부터 편도기준 하루 16차례 운항을 재개한다.
시는 기계적 결함이나 환경적 특성보다 선장의 숙련도에 사고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운항재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운항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승조원별로 담당 선박을 지정하는 마이쉽(My ship)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31일 ‘한강버스 정식운항 재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무승객 시범운항 기간의 사고 및 조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야간 운항 훈련 중 발생한 부표 충돌 사고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해 불필요한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300회의 무탑승 시범운항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3건이다.첫 번째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1시 40분쯤 마곡 도선장에서 110호선이 접·이안 훈련을 하던 중 앞서 접안된 109호선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110호 LED 무드등 라인이 파손돼 교체를 앞두고 있다. 선체 손상은 없었다. 운영사인 ㈜ 한강버스는 “이안각을 확실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시에 보고했다.
또 101호 한강버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쯤 망원 선착장 앞에서 부표와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선박에는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파손된 부표는 한강버스가 수리조치했다. 사고 보고서에 적힌 직접적 원인은 ‘야간 등부표 식별 및 확인 못 함’, 간접적 원인은 ‘우천 및 야간의 짙은 어둠과 역광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노안’이었다.
마지막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뚝섬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104호선의 이·접안 훈련 중 배의 각도가 맞지 않아 선착장과 충돌했다. 이안거리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무리한 접안 시도를 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은 기본적으로 배와 선착장이 부딪히며 정박한다. 모든 선박은 부딪히면서 접·이안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3건의 사고가) 선박 운항에 있어서 안전도를 좌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무탑승 시범운항은 예방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런 기계적 결함은 해소가 됐다”며 “정식운항 시에는 결항을 없애고 정시성을 확보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운항 숙련도를 높이고자 마이쉽(My ship) 제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상 훈련된 선장을 정식운항 때 투입한다. 마이쉽 제도는 승조원별 담당 선박을 지정해 해당 선박만 운항토록 하는 것으로, 1개 팀이 2대의 지정 선박을 운항해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업체를 상대로 한강버스 운항 경로상 접근 금지구역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계획했던 28명 중 15명에 불과한 수상보안관의 경우 인력 채용 노력을 지속하고 폐쇄회로(CC)TV와 미래한강본부 인력 등을 활용해 보완키로 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무승객 시범운항은 선박에 대한 안전과 고장을 막기 위해 예방적인 정비 요소를 찾고 선장과 승무원 등의 숙련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했다”며 “차질없이 준비했고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운항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서에는 백씨가 조서를 열람했다는 서명이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재심 재판에 출석해 “경찰로부터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관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도 감췄다. 백씨가 막걸리를 구입하러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됐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주민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백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심 결과를 들은 백씨의 딸은 “검사들에게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에 나온 백씨의 아들은 “더이상 강압 수사는 없어야 한다. 진범을 반드시 잡아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