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비판 여론 의식했나…대통령 업무보고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공식화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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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22: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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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인데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이나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로 갈음한 것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억제’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폐지 영향이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됐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데 대해선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다’등급을 획득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구는 소비쿠폰 1차 지급 시기부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신속한 지급체계를 마련했다. 주민센터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대응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현장 안내 인력 적극 운영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관내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특히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장중심 지원체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등록안내와 구정문자 홍보, 신청독려 현수막 설치, 오프라인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신청 독려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카카오가 모든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9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와 112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협박글 작성 명의자인 A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0억원을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주변을 통제했다. 카카오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수색 결과 폭발물 등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에 대한 통제를 해제했다. 카카오 측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이미 같은 명의로 지난달 9일과 지난 9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글쓴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IP 추적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