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미·중 휴전에도 중국 전문가들 “취약한 평온”…내년 격렬한 갈등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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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22: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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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미·중은 무역전쟁 휴전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해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중관계는 불안한 안정 모드라는 진단이 중화권 언론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즈췬 미국 버크넬대 교수는 “현재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같은 양측의 국내적 고려사항에 크게 기인한다”며 미·중은 아직 ‘적대적 공존’ 또는 ‘관리된 경쟁’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하고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며 미·중관계는 또다시 강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무역전쟁이 극적인 휴전 합의에 달한 것은 중국의 ‘희토류’와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미·중 양국이 모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휴전 기간을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신 상호의존을 줄이는 전술적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아르툠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는 미·중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정치 문화에 정체성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이나 중국의 서방 반도체 기술 의존과 같은 상호 경제적 의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의 취약한 안정을 깨뜨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은 대만을 미국 안보와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했다. NSS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워싱턴 소재 중·미 연구소의 선임 정책전문가 사우라브 굽타는 “대만을 견제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전 약속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동맹국이 따를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리더십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신문에 같은 날 게재된 내년도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특집기사에서 길 베이츠 미국 국립아시아연구소(NBRA) 선임연구원은 내년 중간선거와 대만 문제에 더해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미·중관계의 변수로 꼽았다. 그는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6~12개월 내 미·중관계를 격렬한 대립이나 분쟁으로 몰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이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다는 점, 그리고 공화당,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 중국 정책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지도부에 상황을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 사진 아래 전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설명을 달아 논란이 불거졌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업무동 웨스트윙의 ‘대통령 명예의 길’을 따라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들 밑에 인물평과 업적을 소개하는 동판을 새로 설치했다. 입구 안내판에는 “좋든, 나쁘든, 혹은 그 중간 어디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직접 구상하고 헌정한 것”이라고 적혔다. 백악관은 동판의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초상 대신 ‘오토펜’(자동 서명기) 사진이 걸렸다. 오토펜은 대통령 서명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로, 서명할 문서가 많을 때 종종 사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인지력이 떨어져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우했다는 음모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사진 아래엔 “졸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며 “미국에서 가장 심한 부정 선거 결과로 취임해 전례 없는 재앙을 초래하고 미국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설명이 적혔다.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에너지 정책, 이민 정책 등을 맹렬히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 아래 동판에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분열을 초래한 정치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 달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책 업적을 저평가하듯 늘어놓은 후 “2016년 그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다”는 문구로 설명을 끝맺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공화당 전직 대통령들도 공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설명하는 동판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두 전쟁 모두 일어나선 안 됐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동판 2개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었다” 등 찬사가 가득 담겼다고 AP는 전했다.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극복하고 취임 11개월 차에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취임식 공약을 이행했다”며 전쟁 종식, 국경 강화, 관세 정책, 강경한 이민정책 등 업적이 줄줄이 언급됐다. 집권 2기 사진의 동판 설명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문구로 끝난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상징하는 역사적 건물인 백악관을 자신의 전투적 정치 스타일과 ‘역사 다시 쓰기’를 실현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동판에 적힌 내용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롤링(관심을 끌기 위해 상대를 놀리거나 도발하는 행위)’은 새롭진 않지만, 예전처럼 그의 지지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전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에 가까운 39%를 기록했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