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지가격 1년 중 단 하루, 8월14일 ‘택배 없는 날’···쿠팡은 올해도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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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13: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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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지가격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배송을 멈추는 8월14일 ‘택배 없는 날’에 쿠팡은 올해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측은 배송 기사들이 이미 자유롭게 쉬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압도적 산업재해율을 자랑하는 쿠팡이야말로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택배사들은 대부분 오는 14일 택배 배송을 중단한다.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이 매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 휴무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4일 전후로 배송을 멈춘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0년부터 도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택배 물량이 폭증해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실질적으로 휴가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1년 중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쿠팡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약 37%로 업계 1위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택배사인 쿠팡이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회사들이 쉴 때 쿠팡만 배송을 진행하면서 쿠팡 매출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노동자들의 경우 연휴 동안 물량이 몰리면서 오히려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쿠팡은 올해에도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쿠팡CLS 관계자는 “쿠팡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휴무를 취하는 비율이 매일 30% 이상이고, 그 수가 6000명 이상에 달한다”며 “주 6~7일 배송을 하는 다른 택배사들과 달리 쿠팡 기사들은 이미 자유롭게 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LS는 매일매일이 ‘택배 쉬는 날’인 셈”이라고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쿠팡의 택배 없는 날 동참을 촉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파업과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쿠팡본부 등은 이날 오전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14일 하루라도 더 쉬어야 덜 죽고 덜 다칠 수 있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우리사회가 화답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택배 없는 날”이라며 “쿠팡은 자유로운 휴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여름에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쿠팡 택배노동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자유로운 휴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사람 잡는 쿠팡의 로켓배송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쿠팡이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으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14일 쿠팡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지난 7일 “모든 택배사가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게 되면 중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도 “택배 없는 날 참여는 개인사업자인 ‘퀵플렉서’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라고 말했다. 쿠팡 직고용 정규직 배송 기사들인 쿠팡친구 노조는 4일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면서 업무가 쿠친들에게 전가된다면 과연 택배 없는 날이 맞냐”며 “쿠친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는 택배 없는 날 시행을 반대한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에서 다음주 초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억원 의견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도,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선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로 남겨두겠다”며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라고 옹호했다. 조경태 후보는 “자꾸 대변하니까 우리 당이 내란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지지 등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윤석열 어게인’ 옹호 발언에 대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가 반박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김 후보는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그는 불법계엄에 대해 “누가 총부리를 국민한테 겨눈 게 있나”라며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행위가 만고의 역적이고 대역죄인”이라며 “삼족을 멸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김 후보 주장을 비판했다. 김 후보가 “무엇이 만고의 역적인가”라고 하자 조 후보는 “문해력이 떨어지나”라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윤 어게인 세력을 두둔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며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두들겨 패나”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윤 어게인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순간 극우”라고 비판했다.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한길씨 관련 논란도 이어졌다. 장 후보가 “저를 극우라고 말하는 기준이 뭔가”라고 따져 묻자 안 후보는 “전씨와 함께한다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전씨를 포함한) 그분들과 함께 싸워가는 게 맞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극우 개신교 성향의 전광훈 목사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광화문광장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독재정권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2005년부터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지하 거주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