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라임 사태’ 김봉현, 정치권 뇌물 혐의 무죄

내구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모두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타고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 덕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10~12월) 나란히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4분기 1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전사 영업이익이 18조~1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5조~16조원대 영업이익이 점쳐진다. 이는 삼성전자가 2018년 3분기(17조5749억원), SK하이닉스가 직전 3분기(11조3834억원)에 각각 달성한 분기 최대 실적을 웃돈다.
내년 전망치는 제각각이지만,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KB증권은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97조원, 81조원으로 합산 17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85조원)의 두 배 규모다.
장밋빛 전망의 배경에는 HBM이 있다. 투자은행 UBS는 글로벌 AI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이 올해 4230억달러(약 625조원)에서 내년 5710억달러(약 84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가속기 수요가 늘면서 HBM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대 기술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맞춤형 반도체(ASIC)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GPU와 구글 텐서처리장치(TPU) 등이 공존하면서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AI 모델로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인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범용 D램인 그래픽 D램(GDDR), 저전력 D램(LPDDR)과 낸드플래시 기반 저장장치인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메모리 전반의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6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HBM 성장과 서버 DDR5·기업용 SSD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두 기업의 실적과 별개로, 막대한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질지를 둘러싼 ‘AI 거품’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브로드컴이 AI 관련 사업 마진이 기존 사업에 비해 낮다고 언급하고, 오라클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면서 우려가 재점화되기도 했다.
오는 17일(현지시간)에는 메모리 반도체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풍향계’로 통하는 마이크론이 2026 회계연도 1분기(9~11월) 실적을 공개한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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