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23:42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선고가 내려지고 7일만이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유효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 등과 배치되거나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2월28일 기관·개인·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는 1300억 원어치 SM 주식 105만주를 매수했다”며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이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뒤에는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해 진술을 얻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고 선생, 지한구지한구 지음 | 후마니타스 | 232쪽 | 1만6000원
존재하지만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부터 시작돼 외고, 자사고, 특목고로 이어지는 입시 위주 정책이 초래하는 과열된 사교육 시장에 대해 말한다. 정점엔 대학이 있다. 11월마다 뉴스엔 수능을 치르러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교문 앞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 교사의 모습이 그려진다. 우리가 떠올리는 학교와 학생의 모습은 이렇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인가. 지방 대도시 공업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는 저자가 쓴 <공고 선생, 지한구>는 교육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좁은 시야를 넓혀준다. 입시 위주 정책에 의해 잊힌 ‘사람을 기르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책은 저자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지방 국립대 농대를 졸업한 그는 군대에서 훈련 조교 생활을 하며 자신이 남을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긴 시간을 거쳐 지방 공고의 기간제 국어교사로 취직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되었으나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면 다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분’”이라고만 한다. “‘공고’는 언제나 삭제되고 숨겨”진다.
지방 공고 교사의 학교 이야기소외받는 데 익숙해진 학생들‘취업률 성과’ 떠밀린 학교 등현장의 부조리와 실패 속에도작은 기적 만드는 시도들 담아
“공고생들은 교사인 나보다 훨씬 더 차가운 눈길을 받으며 살아갈 터다. 모든 교육 문제가 입시, 학력으로만 다뤄지는 세상에서 공고 아이들이 받는 소외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공고생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는 어른도 별로 없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 발언할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변방의 외부인’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인문계고 아이들과 달리 졸업생 대부분이 취직에 나서는 공고의 이야기는 “(학생이) 실습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공고생들에 대해 얘기한다. 편견과 무관심의 안경을 쓰고 볼 땐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진정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경수는 학교만 오면 책상에 누워 잠을 자고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문제 학생이다. 사실 경수는 집을 나간 부모님을 대신해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돌보며 산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가서 새벽 5시까지 일하다 학교에 온다. 경수가 책상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에서 깨어 있으면 일하다 죽거나 굶어 죽을 거 같”기 때문이다.
역시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동생에게 전 재산 1000원을 버스비로 주고 자신은 두 시간 걸려 학교에 걸어왔다는 태영이,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내려오는 엄마와 원룸에서 생활하는 명호처럼 “우리 공고에는 부모 없는 아이가 많다. 부모가 있어도 당장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느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처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씁쓸하거나 암울하게 나아가지 않는다. “말 많고” 오지랖 넓어보이는 국어 교사가 퇴학 위기의 아이를 학교로 데려오고 헬스반을 만들어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얘기 등 아이들을 돌봄의 공간으로서 학교에 머물게 하려는 선생님들의 시도가 희망적으로 그려진다. 저자는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공고 이야기를 연재했는데, 이 글을 본 독자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해와 특별 장학금이 구성된 얘기를 읽을 땐 진실한 교사와 그의 글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에 감탄이 나온다.
공고 교사로서 겪는 교육 현장의 부조리도 느껴진다. “학교는 주기적으로 취업률을 교육청에 보고했고, 교육청의 데이터는 교육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취업률 70퍼센트 이상, 지역 직업계고 취업률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제자를 박스 접는 공장에 취직시키고 돌아올 때, 취업 나간 옆 반 광훈이가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눌려 손가락이 네 개나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자는 “꿈과 희망을 가르치는 초중고 12년의 끝이 대개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이 허망하고 슬플 뿐”이라고 고백한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러 도전과 실패 속에서 저자는 매년 3월 다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결국 자신과 “오래도록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것을 믿으며. <셜록>에 연재된 글을 손보고 새로운 글을 더해 낸 책이다. 글에 실린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보다 사고·부상 비율이 높다”라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엉터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환경미화원은 총 858명이다. 이중 구청 등이 직접 고용한 직영 직원이 65%(560명), 민간 위탁 업체에 소속된 대행 직원이 35%(298명)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 9월 기준 직영 직원(2547명)이 대행 직원(4582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산재 건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서울시는 통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직영 직원은 주로 도로변 청소를 맡고, 대행 직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영은 차량이 많은 도로 주변을 혼자 청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비율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직원은 대부분 2~3인 1조로 청소 차량과 함께 골목을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에 차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찔리고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2~3명에 1명씩은 달고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매달려 일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도 대행업체 소속이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소속 B씨는 “몇 년 전 빗길에 수거 차량에서 떨어져 인대가 파열됐는데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산재 당한 게) 다른 업체로도 소문이 나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A씨도 “골절당해도 잘릴까 봐 참고 일하기도 한다”며 “괜히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꼴 보일까 봐 연차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산재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대행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장이 많아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맥락을 살펴봐야지 업무 위험도 차이로 추정하는 건 엉터리”라고 말했다. 최인섭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해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는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니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개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단정할 수 없고 통계 밖에 놓인 산재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도록 정밀한 조사와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를 보고 사고 발생 건수와 일하는 형태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