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이 대통령 “건보공단에 가짜 환자 잡을 ‘특사경’ 권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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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1 03: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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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40~50명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주차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라”고 했다.
특사경은 삼림·마약·전매 등 특정 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이 슬쩍 ‘공단 가족들만 아는 방법인데, 첫 보험료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해주더라”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6시25분쯤 “종이봉투 안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9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는 물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보호출산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출생 등록이 단속이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 산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결정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생 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소병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