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중·일갈등 속 내년 봄 트럼프와 회담 추진”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마이치니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인 미국을 찾아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되도록 조기에 회담하고자 한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10월 도쿄 회담에 이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확인할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미·일 무역 협상 당시 약속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813조원) 대미 투자 추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등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른 시점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쯤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서 중·일 갈등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일본 측이 원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 이후에도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중·일 갈등에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등 사실상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다.
기후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빨대는 요청 때 제공·종이컵 단계적 금지이 대통령, 원전·4대강 재자연화 두고 “이념 논쟁보다는 실용적 결정을”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논쟁이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됐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중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종이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또 “(댐 건설) 판단에 있어서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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