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제주, 반려동물 입양·놀이·장묘까지 공공동물복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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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8: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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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제주도에 유기견을 보호하는 제2동물보호센터가 준공됐다. 내년에는 첫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도 준공된다.
제주도는 15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제2동물보호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최대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실과 진료실과 입원실, 교육실 등을 갖췄다. 기존 제1센터는 모든 유기동물의 최초 보호·관리와 입양을 담당하고, 제2센터는 사람 친화도가 높은 개를 이송해 집중 재활과 입양 연계를 시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놀이공원은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구역을 분리하고 체험·휴식 기능을 강화했다.
도는 내년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준공한다. 도는 장묘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동물보호센터와 놀이공원 등을 연계해 보호·치료· 입양·놀이·장묘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동물복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를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겠다”면서 “입양 희망 도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방문해 교육‧대면‧상담 절차를 거쳐 입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입건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지난 16일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했다.
또 7개업체 10곳을 압수 수색을 해 공사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15대 등을 확보했다.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선진적인 생태계 보존·생물다양성 정책으로 이름이 높은 코스타리카에서 영세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 연료보조금이 남획을 부추기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기후환경 전문매체인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영세 어민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산업 연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투입하고 있는 예산 가운데 일부가 대형 어선과 어획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선박들에 지급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나라가 매년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은 약 1500만달러(약 220억원) 이상이다.
코스타리카는 국토의 25%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생물다양성 정책에 있어 선구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동물 판매와 동물을 우리 등에 감금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 나라의 소도시 쿠리다바트는 세계 최초로 동식물과 곤충 등에 시민권을 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코스타리카는 면적이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인 5만1100㎢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6%가량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지난 10년간 연료 보조금을 받은 선박 가운데 108척 이상이 해양보호구역(MPA)에 진입해 밀렵을 하고,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는 등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약 6200만달러(약 913억원)의 연료 보조금이 전체의 13% 정도인 대형 어선에 집중됐다. 이들 대형 어선은 상어, 참치 등 어종 자원 고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이들의 장기간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해 지역 어민 공동체의 생계와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남획이나 불법어획을 저지른 어선뿐 아니라 마약 밀수와 연계된 어선들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관련 혐의를 받은 선박 중 51척 이상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미안 마르티네즈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어업연맹 환경보전 담당자는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어업)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만든다”면서 “코스타리카의 보조금은 돛새치 개체 수 추정치가 절반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어획량을 두배로 늘리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영세 어민을 위한 보조금이 대형 어선 및 불법조업 선박에까지 재정적 이익을 줌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 손실을 촉진하고,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바다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기후변화까지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어족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는 등 해양 생물다양성이 줄어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인 바다의 탄소 저장량도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참치, 고래 등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대형 포식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탄소 저장량을 감소시키는 일이 된다. 어족 자원 급감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행하는 일인 셈이다.
1948년 해군을 포함한 군대를 폐지한 코스타리카에서 해양경찰만으로는 불법어획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1년 보고서에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효과적으로 선박들을 관리·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타리카 바다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백새치가 남획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정부는) 참치 어획량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정부의 어업 분야 보조금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코스타리카만의 일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어업 보조금은 매년 약 350억달러(약 51조5270억원)에 달한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는 이 가운데 약 220억달러(약 32조3884억원)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어업 활동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중국, 스페인 등이 어업활동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