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기자메모]김건희 특검 120일···욕심보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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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21:4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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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사례도 많았다.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명품과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검팀이 자극적인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내외부적으로 나왔다. 정작 매관매직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벌여만 놨을 뿐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수사는 계속됐다. 특검팀은 ‘김예성 집사게이트’며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도 새로 수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김 여사와 연결고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본류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자로 올랐는데 이에 대한 혐의 입증은 아직이다.
물론 특검팀이 권력형 비리이자 본류 수사를 등한시한 건 아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에서 수사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등은 갈 길이 멀다.
이 와중에 특검팀 내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팀 수사 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만나 논란을 부르더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기 의혹까지 받는다. ‘문제 될 일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곧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특검팀에 남은 수사 기간은 최대 두 달이다. 추가 본류 수사를 마무리 짓기에 빠듯한 시간이다. 남은 기간에 벌여놓은 것들을 수습하고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본류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수사 후반기에 접어든 특검팀이 할 일이다. 욕심보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한국을 비롯한 63개국이 공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에 쓰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을 공급한 19개국 중 하나로 언급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가자 집단학살: 집단적 범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알바네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한국·중국·일본 등 63개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군사적 지원, 이스라엘과의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의 무기화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목 조르고 굶기고 폐허로 만들었다”며 “불법적 행위와 의도적 방관을 통해 너무나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된 학살”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 등에서 7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이스라엘에 외교적 보호막을 제공했으며 휴전 협상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서방 국가들은 기권이나 내용이 약화된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증거가 드러나는 와중에도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에서 이스라엘 방위를 위해 264억달러(약 37조8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다. 영국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상공에서 600회 이상의 정찰 비행을 하며 이스라엘에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에 쓴 핵심 무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을 공급한 19개 국가에 포함됐다. 중국은 이스라엘에 무기·탄약을 직접 수출한 국가로 언급됐다.
알바네제는 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교역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 직접 가지 못하고 화상으로 참석했다. 지난 7월 미국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며 알바네제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알바네제는 “미국 제재는 유엔의 독립성, 성실성, 정신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서방 강대국들이 “선언과 규탄을 넘어서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특정 지역이나 주제와 관련한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다. 특별보고관은 공식적 권한은 없지만 그들의 견해는 ICC를 비롯한 국제 사법기관 검사들에게 주요 정보로 쓰이며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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