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속보]트럼프 “시진핑 만남 10점 만점에 12점, 내년 4월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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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22:1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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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시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요소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대두와 다른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모든 것이 논의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를 합의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시 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에 답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과의 회동과 관련해선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놀라운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너무 바빠 김 위원장과 대화를 못했다”며 “나는 다시 오겠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하고 싶으냐’는 질의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6년 미 대선에서) 내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이 됐을 텐데 그(김정은)는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나 말고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는 큰 전쟁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반도체 관련 논의 결과를 묻자 그는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과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나는 엔비디아 젠슨(황 CEO)과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엔비디아와 협의해서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게 될 것” 말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 칩 공급과 관련해 엔디비아와 직접 협상할 것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가속기 블랙웰의 낮은 버전에 대한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블랙웰은 아니다. 어제 막 나온 블랙웰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두 정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